'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재정비
취득세 감면, 우수 자치구 자금지원 등 강화
소요기간 8.6년에서 4년 이내로 단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지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구제도는 미래 전략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도적 지원으로 관련 업종의 집적을 유도해서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자치구가 신청하고 시가 지정하며 현재 8개가 지정되어 있다.
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경영자금 등 각종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 유치‧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도 설치‧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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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2.13 peterbreak22@newspim.com |
이번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지구 지정 및 기존 지구 활성화 ▲취득세 감면 및 자치구 인센티브 등 지구 지정 혜택 강화 ▲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로 소요기간 단축 등이다.
첫째,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동대문 일대(뷰티융합)에 대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지구 지정 이후 지지부진했던 여의도(금융)는 연내 진흥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작년 후보지로 선정된 양재(AI 및 ICT)는 연내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
여의도 일대는 2010년에 금융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지구 지정 후속과제인 금융활성화 진흥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작년 발표한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서울 기본계획'과 연계해 연내 진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영등포구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동대문은 2010년 '디자인·패션 특정개발 진흥지구' 후보지(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지구 지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DDP 일대를 뷰티산업과 한류 연계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까지 포괄하는 '동대문 뷰티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확장해 지구 지정을 재추진한다.
교통‧인력 등 우수한 입지 여건과 관련 대‧중소기업이 집적한 양재 일대를 AI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조성 중이다. 작년 12월 '특정개발 진흥지구' 후보지(대상지)로 신규로 선정한 데 이어 연내 진흥지구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정식 진흥지구로 지정 추진한다.
한편 지구 지정 이후 여건이 변화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구는 업종 전환이나 지구범위 조정 등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유도한다. 자치구와 지역에서 원하는 경우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
둘째, 지구 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건축규제 완화, 자금융자, 앵커시설 조성 등 기존 인센티브에 더해 올해부터 취득세 감면과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셋째, 지구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구단위계획까지 통상 8년 6개월 정도 걸렸던 절차를 총 4년 이내로 단축한다.
올해부터 주민열람, 의회 의견청취 등은 지구지정 입안 단계에서 일괄 실시하고 진흥지구 지정과 진흥계획 수립‧승인 단계를 동시에 진행한다.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도 지원해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산업입지 제도(특구‧지구‧산업단지 등) 지정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정부의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수도권배제조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는 등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AI 산업 거점으로 육성 중인 양재 일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중소벤처기업부)' 지정을 추진해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5곳 외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자치구 전수조사에 나선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은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 제공 등 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을 십분 활용한다면 서울의 미래산업 경쟁력은 한층 진일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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