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차보다 치열했던 2차 대선토론…'배우자 의혹' '성남FC' 난타전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23:05

최종수정 : 2022년02월12일 09:13

김혜경 과잉의전·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정면에
윤석열, '성남FC 후원금'으로 이재명 공격하기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은지 김태훈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첫 TV토론 8일 만에 열린 2차 토론에서 배우자 리스크, 대장동 의혹에 이어진 성남FC 의혹 등을 거론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4명의 후보는 11일 저녁 8시부터 10시 15분까지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MBN·JTBC·채널A·TV조선·연합뉴스TV·YTN 6개사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에 참석했다.

◆ 1차에는 없던 '배우자 의혹' 등장

이날 토론에서는 1차 토론과 달리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과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정면에 등장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2022.02.11 photo@newspim.com

시작은 이 후보였다. 2030 청년정책 주제 토론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 측근의 성남산업진흥원 특혜 취업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자 "다 사실이 아니다. 윤 후보님 부인이야말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돼 있단 말이 많은데 주가조작은 피해자가 수천명"이라고 한 것이다.

이에 윤 후보는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대장동에 비해 작은 사건인데도 검찰에서 2년 이상을 관련되는 계좌와 관계자들, 별건에 별건을 거듭해가면서 조사를 했다"며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제점이 드러난 점이 없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부인 김 씨의 과잉 의전 의혹 사건을 꺼냈다. 심 후보는 "후보의 사생활 문제를 이슈로 만들 생각은 없었지만 배우자 의전 문제는 사생활이 아니다"라며 "2016년 행정안전부가 단체장 배우자들의 사적활동을 공무원이 수행하거나 의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까지 내렸고 배모 사무관의 인사권자가 바로 이 후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사과 표명을 했다. 하지만 심 후보는 "단순한 불찰이었으면 거론을 안 했을 것이다. 자택을 수시로 오가면서 배우자 비서 역할을 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도 아무 전문성 없는 유동규 씨에게 맡겨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지 않느냐"며 "가족, 측근 관련된 인사권을 이렇게 가볍고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나지 않겠느냐"고 재차 공세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일전에 공개하신 부인 김건희 씨 계좌와는 다른 계좌가 발견됐고 수상한 거래내역도 나온 것으로 보도되는데 문제가 없다면 거래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다.

윤 후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이 어떻게 언론에 유출이 됐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처음 경찰 첩보가 뉴스타파에 넘어가서 나왔던 의혹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해명을 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 윤석열, 장점 살렸나…성남FC 의혹 사건 공격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0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2022.02.11 hwang@newspim.com

이번 토론에서는 윤 후보의 변화도 보였다. 1차 토론 당시 윤 후보는 나머지 세 후보의 질문 공세에 대응하기 바빴지만 2차 토론에서는 성남FC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이 후보를 정조준했다.

성남FC 의혹 사건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뒤 이들 기업들이 원하는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18년 이 사건으로 고발됐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윤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를 향해 "경기 분당 정자동에 두산건설 소유 병원부지가 3000여평 있는데, 용도변경을 해주고 두산은 42억원을 성남FC에 후원금을 지원했다"며 "부지 담보대출로 자금난을 해소한 기업이 후원금을 낸 것은 대가 관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공격했다.

이어 "이 후보가 시장 재직할 때 성남FC가 3년간 현안이 걸린 기업들로부터 165억원을 후원받았는데 돈의 사용처와 성과급이 누구한테 갔는지 밝히라고 하는데 왜 거부하느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기업들이 장기간 방치된 땅을 이용해 관내로 들어오면 기업 유치인 건데 윤 후보도 새만금에 가서 원가로 토지 공급하고 혜택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윤 후보가 하면 기업 유치고 제가 하면 특혜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30년 전에 병원 짓다 중단해서 흉물로 남아있던 부지에 기업이 들어와서 세금 늘고, 일자리 생기면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비난하면 되겠느냐"며 "자꾸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경찰에서 3년 6개월간 수사한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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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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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