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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 李·沈·安 "가짜뉴스, 자율규제" 尹 "법적절차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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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장, 언론 자율규제기구 설치 관련 질의
李·沈·安 "자율규제 바람직"…尹 "법적 절차 따라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박서영 기자 = 대선주자들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형사 제재는 안 된다"며 "자율적인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기자협회는 11일 저녁 8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4명을 초청해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언론의 신뢰가 낮은데 그 이유는 팩트가 확인된 좋은 뉴스가 선순환된다기보다 허위 조작정보, 즉 나쁜 뉴스가 악순환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협업 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언론 스스로 허위조작정보를 가려내고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평가와 견해를 들려달라"고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2022.02.11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언론에 속아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알고 같이 비난했던 아픔이 있다"며 "가짜뉴스는 주권자의 의사형성을 훼손하는 용서할 수 없는 나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엄정한 책임이 가해져야겠지만 한편으로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 반드시 형사제재를 통해서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갖추어 가짜뉴스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심 후보도 "자율규제가 최선이긴 하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정부가 강행처리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을 앞장서서 막아냈다"며 "허위 보도로 인해 피해입은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언론중재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도 "언론중재법 폐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처음 이 안이 나왔을 때 투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자체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율기구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언론이 자유민주주의의 파수꾼인 이유는 언론이 세상에 진실을 알리기 때문"이라며 "언론보도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어떤 행정기구나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사법적인 언론중재기구를 통해 하는 게 맞다"고 다소 결이 다른 대답을 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가짜뉴스에 대한) 사법적 재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지, 사법적 절차에 따른 결론으로 혹독하게 책임을 물어왔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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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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