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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 李·沈·安 "가짜뉴스, 자율규제" 尹 "법적절차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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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장, 언론 자율규제기구 설치 관련 질의
李·沈·安 "자율규제 바람직"…尹 "법적 절차 따라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박서영 기자 = 대선주자들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형사 제재는 안 된다"며 "자율적인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기자협회는 11일 저녁 8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4명을 초청해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언론의 신뢰가 낮은데 그 이유는 팩트가 확인된 좋은 뉴스가 선순환된다기보다 허위 조작정보, 즉 나쁜 뉴스가 악순환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협업 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언론 스스로 허위조작정보를 가려내고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평가와 견해를 들려달라"고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2022.02.11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언론에 속아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알고 같이 비난했던 아픔이 있다"며 "가짜뉴스는 주권자의 의사형성을 훼손하는 용서할 수 없는 나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엄정한 책임이 가해져야겠지만 한편으로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 반드시 형사제재를 통해서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갖추어 가짜뉴스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심 후보도 "자율규제가 최선이긴 하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정부가 강행처리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을 앞장서서 막아냈다"며 "허위 보도로 인해 피해입은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언론중재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도 "언론중재법 폐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처음 이 안이 나왔을 때 투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자체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율기구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언론이 자유민주주의의 파수꾼인 이유는 언론이 세상에 진실을 알리기 때문"이라며 "언론보도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어떤 행정기구나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사법적인 언론중재기구를 통해 하는 게 맞다"고 다소 결이 다른 대답을 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가짜뉴스에 대한) 사법적 재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지, 사법적 절차에 따른 결론으로 혹독하게 책임을 물어왔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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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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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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