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선토론] 노동이사제 설전...尹 "도덕적 해이 제어" vs 安 "강성노조, 문제"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20:55

최종수정 : 2022년02월11일 21:17

윤석열 "제도 있었다면 원전 평가 조작 없었어"
안철수 "노동이사 85% 변호사 아닌 노조 출신"
심상정 "이해 당사자 참여, 민간까지 확대돼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서영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열린 2차 TV토론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찬성의 뜻을 비쳤으나 안철수 후보는 기업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반대했다. 

다만 윤 후보는 공공기관에서로 범위를 한정하고 심 후보는 이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2.11 photo@newspim.com

이날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니까 정부가 임명한 간부에 그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원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아마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찬성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반면 안 후보는 "강성노조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경우가 많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서울시 산하 공기업 현직 26명의 노동이사 중에서 15명이 민주노총, 7명이 한국노총 출신인 노동이사 85%가 변호사 아닌 노조 출신"이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가 "'(윤 후보가) 노동이사가 노조 출신이 아니라 노조가 추천한 변호사들이 많다 이렇게 말한 것이 맞는가"라고 묻자 윤 후보는 "그렇다. 전문가들이 선출 추천을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 이유로 "사실 기득권의 힘을 사회적 합의로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강성노조가 청년 일자리 만드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경우 많다"고 피력했다.

두 사람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자 심 후보는 "안 후보가 노동이사제에 강력 반대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저격했다. 

심 후보는 "사외이사가 임명되면 경영주나 오너들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가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라며 "노동이사제 도입은 당연히 맞고 민간 부분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포스코 사외이사를 경험하고 이사회 의장까지 하며 고액연봉을 받은 걸로 안다"며 "부실기업 포스코 인수 문제 때도 막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던 것도 안다. 민노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의 불합리 인식이 어딨느냐"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중요해지는데 거기서 거버넌스는 노동자가 주인 참여의식을 갖는 것으로 누구보다 노동자가 회사의 발전을 잘 안다"며 "노동이사제를 공공에 도입했는데 이제는 민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변호사다, 회계사다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고액의 돈을 들여가면서 사외이사 들러리를 세우는 그런 이사제는 더 이상 필요없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기업 개혁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독일의 노동이사제와 다른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며 "그리고 포스코 이사회는 처음 안건을 이사들이 보고 미리 의사를 밝히면 부결된 건 아예 올라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반대한 것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어떤 것에) 반대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미래를 제대로 결정했다"고 응수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양시, GTX-A 개통 기념식 개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2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 개통을 맞아 킨텍스역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 개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 교통혁명인 GTX-A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출퇴근 길이 한층 여유로워지고, 아침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G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경제자유구역·K-컬쳐밸리·고양영상밸리 등의 자족시설 확보와 투자유치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통 준비 중인 교외선을 비롯해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고양은평선, 대장홍대선과 계획 검토 중인 9호선 대곡 연장, 3호선 급행 등 더욱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에 탑승해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기념식 후 이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GTX 열차를 직접 탑승하면서 이용편의 등 상황을 점검했다. GTX-A 전체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총 82.1km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28일 개통된 GTX-A 구간은 운정중앙,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총 5개역이다. 삼성역 무정차 전 구간은 2026년에, 삼성역은 2028년, 창릉역은 2030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 탑승한 어린이 승객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GTX-A 개통식 행사 참석 시민들 모습.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GTX는 최고 속도가 180km/h로 도시철도 보다 2배 이상 빨라 급행철도 역할을 한다. 킨텍스에서 50분 이상 걸리던 서울역 이동시간이 16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첫차는 킨텍스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5시 34분이며, 막차는 서울역에서 24시 38분이다. 요금은 수서~동탄 구간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3,200원, 거리요금 250원(이동거리 10km 초과 시 5km 마다)이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 K패스, 교통취약계층 및 주말할인이 적용돼 대중교통 환승 이용자, 정기 이용자 등은 GTX-A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atbodo@newspim.com 2024-12-28 17:24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