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예결위서 대폭 증액 반대
"35조·50조 정부가 어떻게 감당하나"
"몇십조 만들라는 요구, 감당 어렵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요구와 관련해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하면 정부도 검토하겠다"며 "그러나 무조건 몇십조 짜내라 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 여야가 주장하는 35조와 50조를 정부가 어떻게 감당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여야가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35조원 혹은 50조원까지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2.08 kilroy023@newspim.com |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경 증액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국가채무가 GDP의 50%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내는 건상당히 문제가 있으니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막 시작하려는 사업들을 무작위로 잘라낼 순 없다"며 반발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위해 어떤 사업을 삭감할지는 과거에도 사례도 없고, 쉽지가 않다"며 "사업을 감액 조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연초에는 쉽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총리는 "어느정도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하면 저희도 검토하겠다"면서도 "정부안을 내서 머리를 맞댈 순 있지만, 무조건 몇십조 짜내라 하면 사실 불가능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부채 내려고 하는 편한 생각하지 마라는 지적은 염두에 두겠다"며 "그러나 몇십 조를 어디서 만들어오라는 건 저희로선 감당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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