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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경] 정부 14조 vs 여당 35조…늘어난 21조 사용처·재원 '깜깜이'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3:36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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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200만명 지원하자며 세부계획 없어
홍남기 "본예산·추경에 충분히 반영" 반대
구체적 지원방안 제시하고 국민 설득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증액해야 한다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은 총 35조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2.5배나 많다. 

다만 여당은 늘어난 21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한 사용처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늘어난 재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주장만 반복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일단 35조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차기 정부에서 세부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면 된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 국회, 예결위 열고 올해 정부 추경안 본격 심의…당정 갈등 예고

이러한 가운데 국회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올해 1차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추경안의 간극이 워낙 커 당정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에서 일부 미조정은 있겠지만, 규모가 2∼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영향이 커 받아들이지 어렵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여당이 주장하는 추경 증액안에 "증액은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다. 2022.02.07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지난달 21일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을 발표하며 이중 11조5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조6000억원을 활용해 320만 소상공인·소기업에 업체당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남은 예산 1조9000억원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에 손실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의 추경 증액 주장도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는 일맥상통한다. 여당은 정부 추경안을 35조원으로 증액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200만여명을 지원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 몇명에게 얼마씩 나눠주자는 구체적 대안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얼마씩 나눠져야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다. 

더욱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 떠넘기자'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만 내놓고 있다. 결국 적자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인데, 이는 물가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7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여겨진다.

이 와중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홍 부총리의 추경 증액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한 35조원 규모로 증액해 오는 15일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불과 1주일여 남은 상황이다. 

◆ 홍 부총리, 추경 증액 반대…"올해 예산안 반영·물가 인상 우려" 

홍 부총리가 추경 증액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과 올해 본 예산에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정부 추경안 발표에서 "추경 규모를 판단하는데 있어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 규모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올해 본 예산 608조원 중 취약계층이라든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계층에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2년도 1차 추경안 등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02.07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규모의 추경은 물가 인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가라든가 또는 국채시장 같은 타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며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가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정부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국가채무는 1075억7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50.1%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건 아니지만 최근 2년간 국가채무는 200조원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도 6%p 이상 늘었다. 만약 여당 추경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올해 국가채무는 1100조원에 육박한다.    

이 외에도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적지 않았다는 판단도 들어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열린 기재위에 출석해 "(그동안) 어려운 계층에 7번을 지원했고, 작년 11월엔 손실보상 비적용자에게 12조7000억원의 민생 대책을 마련·집행했다"며 "선진국은 평상시 재정 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2~3% 수준이고, 코로나19 위기에 추가 지출했는데 우리는 작년 예산만 9%가 넘었고 추경까지 하면 11%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일곱차례 현금 지원을 지급하게 됐고 그 규모는 40조원을 넘는다"며 "초저금리 융자 자금까지 포함하면 80조원 이상을 지원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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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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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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