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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코로나19 바이러스 실험실 부족…정부대책 '거북이 걸음'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5:58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5:59

17만명 확진 예상 속 한발 늦은 정부 예측
신규 바이러스 연구실 부족…대응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미크론 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검체를 활용한 연구 수요도 늘고 있다.

다만 연구가 가능한 실험실이 턱없이 모자라 현장에서는 속도감 있는 연구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감염 전파속도 대비 정부 정책이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코로나 확진자 13만~17만명 예상…정부 바이러스 예측력 한계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3만528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력으로 3일 연속 3만명대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향후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달 말께 국내 확진자가 13만~17만명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2배 높을 뿐더러 가족 중 2차 발병률 역시 델타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2.02.07 yooksa@newspim.com

그야말로 오미크론 비상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예측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3주전만 하더라도 방역당국은 이달 말께 거리두기 완화를 하면 3만명 수준의 하루 확진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이같은 전망을 하면서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렇더라도 거리두기 완화 시 3만명 정도로 예상하는 등 예측 오차가 크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이와 달리 감염학 전문가들은 이달 말께 하루 최대 확진자수가 10만명 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달 27일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한 주간 확진자 증가 비율이 100% 가깝게 늘었다"며 "유행 규모의 정점이 1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말이 정점이 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뒤늦은 정부의 예측 속에서 방역조치 역시 속수무책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한 소상공인은 "이제는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전문가들의 얘기와 차이가 클뿐더러 현실적인 방역대책 자체가 합리적인 것인지도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규 바이러스 실험실 태부족…코로나 대응력 의구심 커

문제는 코로나 확진자수가 늘어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새로운 검사체계 전환 속에서 자가검사키트나 치료제 연구를 위한 국내 실험실 역시 부족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부는 'BIG3 산업(바이오헬스)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해당 과제에는 인체위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확보에 대한 안건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부 치료자문기구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예정부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재현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1.12 hwang@newspim.com

BL3 연구실은 인플루엔자, 결핵 등 위해성이 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원체 연구 및 신약개발의 필수 인프라이다. 당시 기준으로 일반을 비롯해 동물, 대량배양 등 분야를 모두 합한 BL3 연구실은 75개 규모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질병청의 신규 BL3 연구실 허가 실적은 5건에 그친다. 함께 연구실 추가 설립에 나선 과기부 역시 11곳을 추진하고 있을 뿐 실제 연구에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파스퇴리연구소와 국가바이러스연구소를 통해 추진중이나 내년에야 오픈랩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인력 교육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인프라 협력을 포함하는 바이러스 연구협력협의체 역시 지난해 12월에 발족해 겨우 2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마련할 계획인 '바이러스 등 연구자원 취급 규정 유연화' 대책 역시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병청이 올해 들어 1·2월에 걸쳐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검체 분양을 진행중이나 검체 분양 역시 상당히 제한적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규제의 경우 현재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없다"며 "향후 질병청과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 바이러스 연구기관은 "질병청에 검체 분양에 대한 신청을 한 상태인데, 사실상 의료기관으로부터는 추가적인 협력관계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검체 등을 제공받기 어렵다"며 "질병청 역시 2020년 검체 분양을 한 이후 올 들어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검체 분양을 재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따른 감염분야 전문가는 "질병청으로부터 분양받은 적은 수의 검체로 테스트를 한 결과를 토대로 검체를 제공받은 수 있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만큼 결과물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정부가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보다 신속한 연구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기존 공공 연구실을 민간기업에서 신청하면 사용 계약을 통해 연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실제 계약에서는 비용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칭 기업 모두 계약했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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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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