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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코로나19 바이러스 실험실 부족…정부대책 '거북이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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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명 확진 예상 속 한발 늦은 정부 예측
신규 바이러스 연구실 부족…대응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미크론 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검체를 활용한 연구 수요도 늘고 있다.

다만 연구가 가능한 실험실이 턱없이 모자라 현장에서는 속도감 있는 연구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감염 전파속도 대비 정부 정책이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코로나 확진자 13만~17만명 예상…정부 바이러스 예측력 한계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3만528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력으로 3일 연속 3만명대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향후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달 말께 국내 확진자가 13만~17만명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2배 높을 뿐더러 가족 중 2차 발병률 역시 델타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2.02.07 yooksa@newspim.com

그야말로 오미크론 비상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예측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3주전만 하더라도 방역당국은 이달 말께 거리두기 완화를 하면 3만명 수준의 하루 확진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이같은 전망을 하면서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렇더라도 거리두기 완화 시 3만명 정도로 예상하는 등 예측 오차가 크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이와 달리 감염학 전문가들은 이달 말께 하루 최대 확진자수가 10만명 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달 27일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한 주간 확진자 증가 비율이 100% 가깝게 늘었다"며 "유행 규모의 정점이 1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말이 정점이 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뒤늦은 정부의 예측 속에서 방역조치 역시 속수무책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한 소상공인은 "이제는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전문가들의 얘기와 차이가 클뿐더러 현실적인 방역대책 자체가 합리적인 것인지도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규 바이러스 실험실 태부족…코로나 대응력 의구심 커

문제는 코로나 확진자수가 늘어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새로운 검사체계 전환 속에서 자가검사키트나 치료제 연구를 위한 국내 실험실 역시 부족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부는 'BIG3 산업(바이오헬스)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해당 과제에는 인체위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확보에 대한 안건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부 치료자문기구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예정부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재현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1.12 hwang@newspim.com

BL3 연구실은 인플루엔자, 결핵 등 위해성이 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원체 연구 및 신약개발의 필수 인프라이다. 당시 기준으로 일반을 비롯해 동물, 대량배양 등 분야를 모두 합한 BL3 연구실은 75개 규모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질병청의 신규 BL3 연구실 허가 실적은 5건에 그친다. 함께 연구실 추가 설립에 나선 과기부 역시 11곳을 추진하고 있을 뿐 실제 연구에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파스퇴리연구소와 국가바이러스연구소를 통해 추진중이나 내년에야 오픈랩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인력 교육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인프라 협력을 포함하는 바이러스 연구협력협의체 역시 지난해 12월에 발족해 겨우 2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마련할 계획인 '바이러스 등 연구자원 취급 규정 유연화' 대책 역시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병청이 올해 들어 1·2월에 걸쳐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검체 분양을 진행중이나 검체 분양 역시 상당히 제한적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규제의 경우 현재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없다"며 "향후 질병청과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 바이러스 연구기관은 "질병청에 검체 분양에 대한 신청을 한 상태인데, 사실상 의료기관으로부터는 추가적인 협력관계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검체 등을 제공받기 어렵다"며 "질병청 역시 2020년 검체 분양을 한 이후 올 들어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검체 분양을 재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따른 감염분야 전문가는 "질병청으로부터 분양받은 적은 수의 검체로 테스트를 한 결과를 토대로 검체를 제공받은 수 있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만큼 결과물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정부가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보다 신속한 연구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기존 공공 연구실을 민간기업에서 신청하면 사용 계약을 통해 연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실제 계약에서는 비용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칭 기업 모두 계약했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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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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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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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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