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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일반환자 스스로 건강관리…대면진료 어떻게?(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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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재택치료 모니터링 개편
하루 신규 확진 13만~17만명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된다. 자가격리앱을 통한 관리 체계는 폐지되고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되면서 공동 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보급되도록 추진된다. 재택치료 환자가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되고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학조사 개편 ▲격리방식 개편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개편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2.07 yooksa@newspim.com

다음은 중대본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중에 재택치료가 가능한 곳은 현재 몇 곳인지

▲ 현재 2369개소가 신청을 했다. 이 중 1182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다. 호흡기클리닉이 403개소, 지정 의료기관이 779개가 되고 있다. 이 중 재택치료는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180명,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12명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재택치료 모니터링체계 개편은 며칠 자부터 실시되는 것인지

▲ 어제 지자체하고도 서로 논의를 했다. 기본적으로 역학조사라든지,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다. 여러 가지 키트 배송이라든 또 한편으로는 공동격리 같은 것은 바로 오늘 저희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다만, 모니터링의 경우 상담센터는 5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오픈이 가능하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10일 목요일부터는 운영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루 13만~17만명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한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 앞으로 유행의 속도와 그리고 전파의 가능성, 감염의 확률 그리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효과 등을 모두 종합해서 연산을 한 결과 이렇게 모델링 결과를 예측하게 됐다. 13만명 내지 17만명 정도의 환자까지 발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근거는 복수의 연구자들에 있는 공통된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는가를 따졌다. 한두 사람의 연구가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13만명 정도 이상의 연구, 환자 발생 가능성에 동의한다.

-작년 11월 3차 접종을 끝낸 요양병원·시설입소자의면역력이 2월 말이면 떨어질 전망인데 4차 접종 계획은

▲ 지금 먼저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조금씩 감염예방 효과가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다. 4차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면역도 조사와 함께 백신 효과를 같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현재 검토 단계가 있고 백신 효과가 감소한다는 그런 근거가 나오는 대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할 예정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진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팍스로비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한다. 2022.01.21 pangbin@newspim.com

-오늘 0시 기준 신규 입원환자가 925명을 기록했는데 입원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지

▲ 전체 총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총환자의 규모 증가에 따라서 입원환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델타에 비해서는 입원율도 떨어지고 있어서 델타 유행 때보다는 입원환자 전체의 비중은 총확진자 규모로는 좀 떨어져 있는 양상이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총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환자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병상 상황을 볼 때 중증환자보다는 중등증환자의 입원율이 높다. 중증환자의 병상 여유는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등증환자들의 경우에는 대략 50% 이상의 여유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환자군은 재택키트·건강모니터링 없는 자가치료 상태가 되는데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 확대 계획이 있는지

▲ 재택치료의 일반관리군 환자 같은 경우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 자체가 경증·무증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린다. 그렇지만 언제라도 이상 있으실 경우에는 동네 병원이라든지 바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는 60세 이상 그리고 5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만 해당하는 것인지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먹는 치료제 대상이 처방된 60세 이상과 50대 이상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가 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자체에도 판단의 여지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대상들이 충분하게 집중관리군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반관리군 체계 개편으로 확진 판정 문자와 보건소 재택환자 분류 연락까지 받은 후에 스스로 관리인 것인지

▲ 그렇다. 확진 판정을 받고 보건소에서 확진됐다는 문자하고 그게 오게 된다.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서로 오게 돼 있다. 이 역조서를 꾸며서 다시 보내게 되면 보건소에서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역조서를 최종 확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입원 요인이 있게 되면 그분은 중등증 이상의 병원에 입원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무증상·경증 같은 경우에는 재택치료로 분류가 되는 것이다.

-재택치료 키트를 집중관리군에게 지급했는데 일반관리군에게는 키트가 배송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 키트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관리군만 키트를 배송해 드리게 돼 있다. 저희가 4개 품목을 가지고 배송해 드릴 계획에 있다. 해열제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이런 것을 저희가 구성할 계획이다.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키트가 배송되지는 않는다. 키트가 배송돼서 거기 쓸 만한 그런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비대면 진료해서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상담센터라든지 보건소 연락해 주게 되면 그 증상에 맞도록 입원하실 필요가 있으면 바로 입원을, 전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다.

-일반환자군이 어느 병원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확인해달라

▲ 지금 동네 병·의원들을 일단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다. 사실 지금 보건소하고, 또 동네 병·의원도 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환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역학조사라든지 격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대기가 걸린 것이다. 오늘 발표한 대책이 실행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루 확진 13만~17만 명이면 중환자는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 현재 오미크론의 중증화율, 입원율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관찰할 필요는 있다. 현재 초기 확진자들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중증 환자들은 대략 0.4% 내외의 발생률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현재 하루에 10만명 정도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상태다. 하루 확진자 13만~17만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모형들은 최고 정점에 대한 예측 모형이다. 최고 정점을 기록할 때 확진자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인지라 이 부분들은 올라가는 급증 구간과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는 감소 구간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평균치로 다 따진다. 그러면 하루 10만 명 정도의 확진자들이 20일 이상 발생하는 현재의 의료체계 여력들로 이 정도 선의 대응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이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대면진료를 받으려고 할 때 보건소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은 유지되는 것인지

▲재택치료 대상자가 진료, 외래진료센터를 갈 때는 지금까지 보건소의 허가를 받고 가야 됐다. 왜냐하면 GPS가 뜨기 때문에 이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오늘부터 GPS를 탑재한 자가격리 앱은 폐지할 계획으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도 바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격리 이탈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없애겠다고 말씀드린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2.07 kh99@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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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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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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