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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진실 규명 기로...대선 이후 특검 가능성 짙어져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0:32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0:32

50억 클럽 지목 박영수·권순일 수사 확대
지난해 두차례씩 소환 조사했으나 수사 '난항'
윤석열·이재명 특검해야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되면서 곽 전 의원과 함께 지목된 이른 바 '50억 클럽'에 대한 진실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첫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사 진전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과 동시에 특별검사 가능성도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밤 늦게 구속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 구속영장에 알선수재와 함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차 청구 당시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는 데, 보강 수사에서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을 대상으로 고강도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로비 의혹인 '50억 클럽'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했으나,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이에 따라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아니면 곽 전 의원 구속으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될지 기로에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장동 수사가 그동안 난항을 빚은 것을 미뤄, 수사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함께 대선 이후 특별검사 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단적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특검을 통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공범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며 "국가의 법도가 서야지, 법도가 안 서는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특검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같은날 김해 봉하마을 찾아 "대선이 끝나도 반드시 특검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뒤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의 특검으로 임명되며 고문직을 뗐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은 딸이 화천대유 재직 시 회사로부터 급여와 성과급 외에도 11억원을 수령했다는 최근 일부 보도에 대해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회사 회계상 정식으로 대여금으로 처리된 돈"이라며 "아직 변제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으나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고 향후 변제기에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또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에 영입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수사팀은 지난해 말부터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을 두차례씩 소환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만한 핵심 증거를 찾지 못했다. 또 수사팀은 지난달 권 전 대법관에 대해 뇌물 혐의만 수사하는 한편, 변호사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넘은 부분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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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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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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