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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더" 파업절차 밟는 노조…삼성전자, '有노조 경영' 앞날은

기사입력 : 2022년02월06일 08:02

최종수정 : 2022년02월06일 08:02

미중분쟁·코로나 팬데믹 속 노조리스크까지
시스템반도체 1위 달성·주가 회복에도 악영향
"노사 화합" 강조한 삼성전자 협상 과정 관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창립 53년만에 첫 파업의 기로에 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지 2년여 만이다. 과도한 노조의 요구에 반도체 생산 차질과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 노조와 상생의 길을 가기로 한 삼성전자의 '유(有)노조 경영'이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반도체 비전 2030' 노조리스크에 발목 잡힐라 우려도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지난달 25일 임금협상 최종안 부결 후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한 투표 결과 조합원 90.7%는 '반대'에 표를 던졌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간 15차례에 걸쳐 2021년도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전 직원의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등을 요구했다. 사측이 지난해 3월 노사협의회를 통해 제시한 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3.0% 등 총 7.5%의 임금 인상률을 훌쩍 뛰어넘는 요구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0.10.28 photo@newspim.com

일각에선 사측이 격려금 지급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노조와의 임금협상과는 별개로 특별격려금 지급을 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는 직원들에게 기본급 최대 200%의 연말 특별격려금을 지급했다. 사상 최대 실적의 1등 공신인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경우 최대 300%의 추가 격려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애초 노조는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1조6339억원이다. 노조의 요구대로 라면 지난해 기준으로 13조원 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에 짓기로 한 반도체 공장 투자 규모가 2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막대한 금액이다.

삼성전자는 2030년 시스템반도체 1위를 목표로 171조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테일러에 짓기로 한 반도체 공장 역시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과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다.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투자가 필수다. 인건비에 막대한 자금이 쓰일 경우 적시 투자가 힘들어지고 회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노사 양측에 이로울 게 없다는 주장이다.

노조 리스크를 우려하는 주주들의 반발도 크다. 삼성전자 주주 A씨는 "업계 최고 대우를 받는 삼성전자가 임금 때문에 파업한다게 말이 되냐"며 "노조는 노동자의 힘든 현실을 개선하는데 필요하지만 지금은 귀족을 넘어 제왕이 되려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다른 주주 B씨는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당한 요구는 필요하지만 특정 기업의 노조처럼 강성 귀족노조로 비춰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사 문화도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관심 집중

이번 조정 철차는 삼성전자가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후 노조설립→단체협약→임금협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재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특히 삼성전자는 과거 노조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야 하는 차원에서도 원만한 해결 과정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노사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대국민 사과에서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하며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다. 그래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의 외부 독립감시조직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이번 사안을 중대히 바라보고 있다. 이찬희 신임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내 합리적 근거없는 어떠한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법감시를 하겠다"며 "앞으로 이를(무노조 경영 폐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어떠한 위법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신청을 받은 중노위는 10일간 조정기간을 갖고 사측과 노측의 의견을 모아 조정안을 제시한다. 노사 어느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 중지가 이뤄지고,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권을 발동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협상 결렬로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면 삼성전자는 창립 53년만의 첫 파업을 맞게 된다.

다만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삼성전자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 11만여 명 중 4객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4500여 명 수준으로 전해진다. 전체 직원의 4% 수준이다. 삼성전자 보다 앞서 파업을 벌였던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6월 2주간 소규모로 파업을 진행한 끝에 회사가 정한 임금인상률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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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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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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