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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 安 "노동이사제, 기업에 손실" vs 尹 "한명이 개혁 못 막아"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22:23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22:23

安 "민노총 지배, 치명적 손실 끼칠 수"
尹 "당론으로 채택해 가기로 한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서영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과 관련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라 깊이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3일 열린 4자 TV토론에서 "공공기관의 노동 이사 한명이 개혁을 막을 수도 없고 개혁이라는 건 정부가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의해서 이끌 것"이라며 "오히려 개혁을 하기 위해선 근로자들도 설득하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것은 어렵다. 노동이사제가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 (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시작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2.02.03 photo@newspim.com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찬성했는데 여러 우려가 많다"며 "기업들이 민주노총에 지배를 당해서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철회 생각이 없는가"라고 우려했다.

윤 후보는 "도덕적 해이는 오히려 정부에서 마구 임명한 사람들이 정부 입김에 의해서 일으키는 경우가 많었다"며 "대표적으로 한수원에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월성원전이 평가 조작으로 쉽게 문을 닫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 분야로 넘어가는 건 별개 분야"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민간으로 넘어가는 상법 개정 문제는 심각한 문제 발생 시 무조건 안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안 후보는 "독일이랑 다르다. 노동 이사가 근무하는 건 감독이사회 쪽인데 우리나라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집행만 있어서 노동이사가 들어온 것은 경우는 처음"이라며 "노동 이사가 기업이 발전하려고 하는 것, 기업이 국민을 위해 일하려는 방향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 

안 후보는 "자동화설비를 도입한다든지 직원들을 재교육시킨다든지 할 때 직원들이 반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우리나라 이사회는 결국 기업 오너의 뜻을 따라주다 보니까 사외이사제도도 효과를 못봤다"며 "그래서 국민의 주인인 공공기관부터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부작용이 나타나면 지속하기 어렵겠지만 이걸 반대할 이유는 굳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안 후보는 "윤 후보 소속 정당 나경원 전 의원이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 보수인 우리 정당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우리 당에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지만 당론으로 채택해서 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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