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尹·李 앞다퉈 GTX포퓰리즘 공약 남발…수요예측·재원조달 '깜깜이'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4:25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4:25

세부안 다르지만 '교통여건 개선' 맥락 동일
막연한 기대감 키워 표심잡기…투심 자극 우려
"지방투자 더하겠다" 이 후보 대안, 한정된 예산 외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두 배 이상 늘리는 공약을 내놨다. 수도권 외곽의 교통여건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결국 집값 상승을 기원하는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묻지마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집중과 집값 급등을 피할 수 있다는 후보들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도 포퓰리즘에 가까운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GTX A·C 노선 연장, D·E·F 노선 신설안. [자료=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 타다성 조사·경제성 분석 없어 실현 가능성 '불투명'…부동산 투심 자극 우려

24일 이 후보는 정부가 추진 중인 GTX-A·C·D 노선을 연장(GTX 플러스 노선)하는 동시에 E·F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경기도 공약을 발표했다. A노선을 동탄에서 평택으로, C노선을 오산·평택에서 동두천으로 연장한다는 구상이다. D노선은 경기도안인 하남 연장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E(인천공항~강남~구리~포천), F(파주~광화문~잠실~여주) 노선을 추가했다.

윤석열 후보는 D노선을 강남에서 여주까지 추가로 연결하고, 수도권을 가르지르는 E 노선(인천 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과 순환선인 F 노선(고양~안산~수원~성남~의정부) 구상안을 내놨다. A·C 노선은 이 후보안과 거의 같다. 두 후보의 GTX 건설안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GTX를 두 배 이상 확충해 교통여건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은 선거철을 맞아 내놓은 표심 잡기식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노선별 수요예측을 비롯한 타당성 조사나 경제성 분석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한다 해도 이러한 분석 없이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만큼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을 알기 어려운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내 막연한 기대감을 키우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공약 남발이 투자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GTX발 집값 급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인덕원, 의왕 등 지난해 GTX 건설 영향으로 급등한 지역은 실제 사업 추진여부를 놓고 시장이 들썩인 데 비해 두 후보가 낸 공약에서 거론된 지역은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를 예측하기 어렵다. 표심을 잡기 위해 무책임하게 공약을 남발해 서민들이 가장 민감한 집값을 또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다.

재원 조달방안이 빠졌다는 점에서도 섣부른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서 "GTX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대개 민자사업이 많아 사업성만 확보되면 재정 부담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현실을 외면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GTX-A 노선의 경우 전체 사업비 2조9000억원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약 1조원,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민간투자비로는 절반 가량인 1조4000억원을 조달했다. 수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절반가량의 재원을 민간에서 유치한다 해도 나머지는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정부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GTX A·C·D 노선 연장, E·F 노선 신설안 [자료=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 절반은 세금인데, 이 후보 "사업성 확보되면 재원문제 없어" 현실 외면…"차라리 행정구역 늘려라"

GTX를 무조건 늘리면 서울 집중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우려 요인이다. 이 후보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지방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어디에 얼만큼 늘려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방법론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정주여건이 가장 좋은 수도권을 잇는 급행열차를 만들면 인구집중 속도가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철도와 역사를 개발하고 주변지역을 개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낭비라는 측면에서도 주택공급이 늘고 교통문제가 해결된 지역으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표심을 얻기 위해 체계적인 분석 없이 집값을 자극하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 시장 안정에 악영향을 준다"며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필요는 있겠지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는 것도 우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GTX 확대는 철도건설을 통해 서울집중을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GTX-D 노선을 김포~부천(김부선)으로 정하고 강남 직결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대거 반영, 비수도권 신규사업은 3차 철도망계획 당시 1개 대비 11개로 10배 이상 늘었다. 예산 역시 5000억원에서 12조1000억원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당시 정부는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지를 놓고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투입을 결정한 셈이다. 당시 국토부는 전년 대비 예산을 늘리기 위해 기재부를 어렵게 설득했지만 원하는 만큼 늘리지는 못했다. 이 후보가 현재 계획의 두 배 이상의 GTX를 늘리면서도 지방에 더 많이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을 원하는 욕망을 다 들어주겠다면 차라리 행정구역을 늘려버리는 게 낫지 않나 싶을만큼 포퓰리즘에 가까운 공약이 남발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사업과 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조사 등이 뒷받침되는 발표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