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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022·부동산]⑥·끝 '표심잡기에 개발공약 남발' GTX 연장·지하화…"차차기 정부 몫"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2월04일 09:11

A·C·D 연장, E·F 신설 '판박이'…수도권 표심 '올인'
5차 철도망계획 반영안되면 물거품…2026년 결정
지하화도 철도망계획서 논의될 듯…임기내 실현불가
예측 안되는 공약 집값 자극 우려…시장도 '불신'

[편집자] 대한민국의 5년을 결정할 제 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택과 교통·SOC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각 후보의 주요 부동산공약을 분석하고 비교해 실현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좌-우 뚜렷했던 부동산공약, 선거 다가오자 '막던지기'

② "주택공급 확대" 한 목소리...李 311만-尹·安 250만

③ 대선 후보들, 부동산세 공약 '3인 3색'…각각 문제점은?

④ "우리가 더 급한데" 2030 중심 주택공약에 뿔 난 4050

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한 목소리지만…李 "공공주도" vs 尹 "민간개발"

⑥ '표 의식 개발공약 남발' GTX 연장·지하화…"차차기 정부 몫"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수도권 철도 신규건설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집값을 좌우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을 포함,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경쟁적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다.

문제는 후보들의 공약이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GTX 건설, 수도권 전철 지하화 등 후보들의 핵심 교통공약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하는데, 차기 정부 임기 말에야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묻지마 공약'을 남발하면서 부동산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다퉈 수도권 표심 잡기…경제성·수요예측 없이 5차 철도망계획 반영 '글쎄'

3일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최근 GTX-A·C·D 노선을 연장하고 E·F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약을 나란히 발표했다. 아울러 수도권 전철 주요 구간의 지하화 구상안도 내놨다.

우선 두 후보의 교통공약에 차별점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GTX 노선, 지하화 구간 등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 철도를 대폭 확충해 30분 생활권을 구축하고 지하화를 통해 주택공급 등 개발지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결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몰린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교통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두 후보가 앞세운 GTX 연장과 신설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건설이 진행될 수 있다. 철도망계획에 반영돼도 사전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작성 등 착공까지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다.

하지만 철도망계획은 오는 2026년에야 다음 차수인 5차를 수립한다. 차차기 대선이 있는 2027년까지 수개월을 앞두고 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먄약 철도망계획에 반영된다 해도 차기 정부 내에 착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후보가 앞다퉈 공약을 내고 있지만 철도망계획에 반영되기 위한 경제성, 수요 예측 등을 넘지 못하면 없던 일이 된다는 점에서 무리한 공약 경쟁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 지하화의 경우 철도망계획에 반영해 추진할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 변경이 아니지만 최대 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철도망계획을 통해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위기다. 해당 공약 역시 임기내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는 공약을 앞다퉈 내는 게 바람직한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임기 말 반영여부 결정, 지하화도 철도망 포함 예상…경부고속 양재~한남구간 완전 지하화도 어려울 듯

서울 집중을 강화하는 GTX 확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결국 주요 경제, 사회 기능이 몰린 서울 접근성을 높이면 경기도의 베드타운화를 가속화하는 셈이라는 의미다. 오히려 서울 중심부에 중요 기능을 쏠리는 결과를 만들어 서울 선호를 자극할 수도 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공약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GTX 공약이 또 다시 시장의 기대심리를 키울 수 있다. 지난해에는 C노선에 인덕원역, 의왕역이 추가 정차역으로 지정되자 주변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최근 시장 조정 국면을 맞아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다만 그 동안 GTX 노선이 자주 바뀌고 사업 속도도 더딘 경험이 있어 시장은 공약을 불신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두 후보는 기존 GTX 노선을 연장하고 신규 노선 역시 수도권 외곽까지 연결하자는 게 핵심인데,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민자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나머지 절반 이상의 예산을 세금으로 투입해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 여부도 간단치 않다. 어렵게 사업이 진행된다 해도 민자사업자의 손해를 메꿔줘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도 재정 부담 우려가 크다.

두 후보 모두 공약한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 역시 완전 지하화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 폭이 좁아 지하 4~5층으로 건설해야 하는 구간 특성상 사업성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지상구간을 개발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두 후보의 청사진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서울시는 해당 구간의 혼잡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상구간을 유지하면서 지하에 추가도로를 건설하거나 구조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선후보들의 교통공약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면서 선거용으로 전락해버렸는데, 최소한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주민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발표하니까 정부가 체계적으로 마련한 계획이 자꾸 변경되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공약을 발표할 때 검증 가능하고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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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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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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