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진보정당의 위기…심상정, 40여일 대선 과제는

기사입력 : 2022년01월30일 06:34

최종수정 : 2022년01월30일 06:34

19대 대선 6.17% 득표, 현재 지지율은 2~3%
15% 육박했던 정의당 지지율도 저조, 진보 위기
전문가 "엘리트 구조, 세대교체 실패가 위기 원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진보정당의 대표선수인 정의당은 2022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6.17%를 얻었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5년이 흐른 2022년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2~3%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촛불혁명의 기대를 모았던 지난 대선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넓은 층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냈어야 하지만, 오히려 하락된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심 후보가 대선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나흘 간의 칩거를 마친 후에도 이같은 낮은 지지율은 유지되고 있다.

정의당이 한 때 15%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점이 더 뼈아프다. 심상정 후보는 최근 MBN과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며 성원해주신 지지자들 중 실망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심 후보는 선거제도 개혁 실패와 조국 사태 당시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 등으로 일었던 민주당 이중대 논란 등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아래에서 올라온 진보이슈 적어, 현재 정의당은 엘리트 정당"

진보정당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심 후보의 뼈아픈 토로는 정치 전문가들도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권영길 전 대표 당시 민주노동당이 아래에서부터 받아올린 의제를 정치 의제화하는 진보정당의 기능을 보여 돌풍을 일으켰다면 현재의 정의당은 엘리트 중심의 위에서 제기되는 의제라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여러 절실한 노동 이슈가 있었음에도 정당명부제에 올인해 조국 사태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를 통해 의석수라도 크게 늘렸으면 괜찮은데 여기에도 실패해 실망감을 키웠다. 뿐만 아니라 높은 진보정당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한 것도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SNS와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현재 이슈주도층은 과거 40·50대에서 이제 20·30세대로 변화됐다"면서 "그런데 정의당은 여전히 이에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 당내 세대교체를 이뤄내지 못한 점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점도 정의당에는 불리한 구도"라며 "거대 양당이 박빙 대결이 펼쳐지면서 그 외 정당에는 관심이 덜 가는 구도"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중대재해처벌법 이슈화 등 진보정당 성과도, 진보가치 설득이 관건

심 후보는 최근 '지워진 사람들' 시리즈로 대형 물류센터 밤샘 노동자, 한국 환자단체 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진보정당 본연의 모습을 찾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대선이 약 40일 남은 상황에서 아직은 결과를 예측하기도 이르다.

정호진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대선 당시에도 심 후보는 TV 토론 등을 거치면서 뛰어올랐고 결국 6%를 넘겼다"라며 "현재도 대선이 40일 가까이 남았고 TV토론도 진행되는 만큼 여기에서 열심히 참여해 진보적 목소리를 내면서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정치에서 진보정당의 필요성은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올인해 이를 정치 이슈화내기도 했다. 강은미 당시 원내대표가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센터 이사장 등 산재 사망자 유가족들과 함께 무기한 단식 농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리를 현실화했다.

국회 본회의를 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누더기 논란에 휩싸였지만, 진보정당의 성과임에는 부정할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도 심 후보가 제기한 주4일제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 대변인은 "남은 기간 진심을 다해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을 만나간다면 심 후보의 진심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 논란이 됐던 패미니즘 경도 비판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패미니즘만을 위한 정당은 아니다. 진보적 의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기됐던 아래로부터의 진보 대표성 획득 등을 위기 극복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의당이 위기를 딛고 남은 40여일 동안 진보정당의 가치를 충분히 입증하면서 다시 국민들의 기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