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정치개혁 방안 두고 토론 시작하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정치개혁을 포퓰리즘적 형태로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정치개혁과 관련해 "어제 송영길 대표에 이어 이 후보의 태세 전환은 갑작스럽다"며 "과연 진심이 담긴 것인지 아니면 지지율 만회 카드에 불과한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5 photo@newspim.com |
심 후보는 "정치개혁은 그 자체로 대통령이 가져야 할 비전이지 승부수일 수 없다"라며 "탄핵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돌출적인 개헌 주장이 그러했듯 위기탈출형 정치개혁이 지금까지 성공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께서 정치개혁을 여의도 기득권 척결이라는 포퓰리즘적 형태로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선량한 대통령의 개혁을 방해하는 나쁜 국회라는 프레임은 청와대 정부를 강화하고 슈퍼대통령제의 폐단을 크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짜 정치개혁 방안을 두고 토론을 시작하자"라며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통합정부 구성과 세대교체는 필요하다. 하지만 젊은 장관 몇몇을 임명한다고 청와대가 좌지우지하고, 50대-남자-법조인만 가득한 정치를 바꿀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총리의 국회 선출과 내각 지휘권 보장으로 청와대 권력을 축소하고, 내각에는 성평등내각과 세대연대내각 원칙을 세워 시대에 맞는 다양성 정부를 만들며 국회는 좌절된 연동형비례제를 정상화시켜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저의 이 제안을 두고 각 당 후보들과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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