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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경태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은 대단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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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조력자 역할이지 후보 아냐"
'비호감 대선' 평가…"여당의 프레임일 뿐"
"인위적 단일화 감동 없어…레이스 펼쳐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지 않는다. 오롯이 하나 보는 건 살아있는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자기가 가는 길을 가는 점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산 총괄공동선대위원장은 설 연휴 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윤석열은 대단한 사람이다. 역대 정권 가운데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저항하고 투쟁한 유일한 검찰총장"이라며 "본인이 당당하니까 권력 앞에 숙이지 않는 것이다. 그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등판 여부는 대선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의 아내로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분이지 후보가 아니다"라며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나오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등판을 하든, 안 하든 별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관전포인트로 단일화가 꼽힌다. 조경태 위원장은 인위적인 단일화 보다는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국민들께 큰 감동을 선사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인위적인 단일화에 대한 감동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안 후보 측과 굳이 척을 질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세력으로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레이스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부산총괄공동선대위원장. 2022.01.2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조경태 국민의힘 부산 총괄공동선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전국단위 선거 4연패 후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 당내 중진 의원으로서 대선에 임하는 각오가 궁금하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55%가 좀 넘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그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가하고 제가 선대위 회의에서도 조금 더 겸손하게,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임하도록 하겠다.

-선대위 해체 후 선대본부로 재편됐다. 선대본부와 당내 갈등이 어느 정도 수습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선대본부가 대선 승리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안은 무엇인가.

▲상대당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공약들을 막 던져대고 있다. 여기에 같이 맞대응 하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1000조원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상화들을 고려해서 차기 대통령, 차기 정부는 미래 세대에 보다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실성 있는 공약을 통해 국민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일 수 있는 공약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문재인 정권이 하던 식으로 공무원을 많이 늘리면 안 된다.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보면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큰 비전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보완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 여야 후보 모두 비슷하다고 본다. 공약들을 막 던지는데, 이런 공약들은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용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들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려면 후보 본인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참모들이 주는 공약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체득이 돼야 한다. 다만 체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마 조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등판 시기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또 김건희씨가 공식 석상에 등판할 경우 어떤 파장이 예상되나.

▲상대당 후보는 전과가 많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전과가 저렇게 많은 분도 출마를 하는데 김건희씨 정도는...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 정치라는 것은 항상 상대성이다. 사실 대통령 선거는 출마한 당사자들의 선거인데, 배우자에 대해 지나치게 하는 것을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치졸하고 비열하다는 평가도 나오지 않나. 대선에 김건희씨가 출마한 것이 아니다. 김건희씨는 윤석열 후보의 아내로서, 조력자로서의 역할이지 이분이 후보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께서 아시는 것 같다. 그래서 김건희씨가 언제 등판하든, 등판을 하든 안 하든 별 상관이 없다. 지금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씨가 나오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또 일부 언론에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부산총괄공동선대위원장. 2022.01.26 kilroy023@newspim.com

-이번 대선을 두고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뽑고 싶지 않다는 평가까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비호감이라는 표현들도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상대 후보가 워낙 흠집이 많으니, 저희들을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국회의원을 뽑을 때 후보자 본인을 보지 배우자를 보고 뽑는 건 아니지 않나. 또 역대 대통령들을 보더라도 배우자를 보고 뽑았던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겠나. 그만큼 여당이 자신이 없으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과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비교하지 못하고 비호감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다.

-부산 총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부산에서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펼칠 계획인가.

▲부산 시민들은 상당히 정의로운 분들이다. 부산을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이유가 시민의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정치를 잘하지 못하면 바로바로 심판하고 바꾸는 기질이 있는 분들이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할 것이라고 보고 확 밀어줬지만, 이후 IMF 등이 터지자 부산에서의 인기가 추락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16개 지자체단체장 가운데 무려 14곳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그 가운데 부산시장도 있었다. 그만큼 역동적인 도시가 부산이다.

그러나 최근 부산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 그렇게 민주당을 도와주고 밀어줬는데 형편이 없다고 하신다.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저희들의 선거 전략은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최근 지지도가 조금 올라간다고 오만불손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저도 부산 선대위를 이끌면서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들께 다가가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조경태 위원장이 생각하는 윤석열 후보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저는 민주당에서 오래 있지 않았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역대 정권 가운데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저항하고 투쟁한 유일한 검찰총장이다.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대통령이나 그 세력들에게 저항했던 인물이 있나.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윤 후보가 정치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지 않는다. 오롯이 하나 보는 건 살아있는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자기가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정의롭지 않나.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당당하니까 권력 앞에 숙이지 않는 것이다. 그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단점이라고 하면 현실 정치에 있어서 아직까지 공감 능력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일반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 요새 행보를 보면 말조심도 하고,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더 쓴다는 것이 느껴진다. 다만 한 순간에 잘못될 수 있으니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본인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부산총괄공동선대위원장. 2022.01.26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근 홍 의원과 윤석열 후보의 비공개 회동 이후 공천 파동이 일면서 '원팀'이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홍 의원의 선대본부 합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홍준표 의원도 아마 최근에 상황들로 인해 조금 곤혹스러우실 것이다. 진위 여부를 떠나 공천 문제 등 몇 가지 부분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치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당시 상황 이후 반응들이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나.

다만 홍 의원도 정권교체라는 대의와 열망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겠나. 그렇다면 그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다소 본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았나. 그 부분까지 극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설 명절이 지난 후에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 무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도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의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은 그동안 말 바꾸기를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신뢰성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엎드렸다가, 갑자기 울다가,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욕하다가, 갑자기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럼 국민들께서 정신을 못 차리신다. 정치라는 것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진정성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분들의 진정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들, 그 세력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상대당이기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되돌릴 수 없는 영역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빠질 수 없는 이슈 중 하나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다. 일각에선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까지 나오는데, 조경태 위원장의 생각이 궁금하다.

▲저 자신도 여러 번 선거를 치렀지 않나. 선거라는 것은 본인의 역량과 주변의 시대정신이 결합되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아마도 인위적인 단일화는 국민들께 큰 감동을 선사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가장 큰 대의명분은 정권교체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등이 있지만 유권자들은 어느 사람을 통해 정권교체를 할 것인가를 판단한다. 유권자에 의한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양상이 다르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서울시민들께 큰 감동을 선사했지만, 이번에는 인위적인 단일화에 대한 감동은 없을 것이다. 안 후보 측과 굳이 척을 질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세력으로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레이스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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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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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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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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