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폭행 등 혐의 부인..."만취 상태"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11:04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1: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변호인,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부인
"동영상, 택시기사가 자발적으로 삭제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26 yooksa@newspim.com

이날 이 전 차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당시 다량의 음주로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인멸교사 관련 공소장에 있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택시기사는 피고인의 동영상 삭제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거절했었다"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본인의 거짓말이 들킬 것을 우려해 피고인과의 일대일 대화방에 올린 동영상을 나에게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영상 삭제는 피고인의 부탁이 아닌 택시기사의 자발적인 동기로 이뤄졌기에 피고인의 행위에 특별한 처벌 기준이 없다"며 "교사범의 교사 행위와 피교사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본인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영상 유포를 우려해 택시기사에게 삭제를 요청했다"며 "법률전문가인 만큼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포렌식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언론보도와 정치공세를 차단할 목적으로 그런 부탁을 한 게 피고인의 진실"이라며 "이는 실패한 증거인멸교사로 방어권 남용에 관한 법률 판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시점을 뒤로 늦춰달라고 허위진술을 부탁한 것도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월 24일 첫 공판 기일을 열고 검사의 증거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이자 법무실장 퇴임 후인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 확인차 목적지를 물은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움켜잡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이후 택시기사에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하고 본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건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내사 종결을 부추긴 경찰관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