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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추경 증액하려면 국회가 재원 대안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6:20

코로나 치료제 투약연령 50세 하향 검토
중대재해법 중소기업체 가이드라인 확보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먹는 코로나치료제의 투약 연령이 50세 이하로 낮춰질 전망이다. 여당과 야당에서 논의되는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증액은 국회의 '재원마련'이 정부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 이상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화되면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하루아침에 막을 수는 없다"며 "우리나라는 특히 고위험군에서 3차 접종이 높아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처럼 한번에 확진자가 몇백배 뛰고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김 총리는 설 연휴 동안 고향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1.24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이어 "먹는 코로나 치료제 사용 대상자가 현재 60세 이상으로 적용되지만, 조만간 50세 이하로 대상을 늘릴 것"이라며 "치료약은 충분하지만 지병이 있을 경우 처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질병관리청에서도 가능한 용량을 줄여서라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만큼 투약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투약된 200여명 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의료적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위중증만 해도 병상가동률이 18.8%로 여력이 있고 그것보다는 중간단계 소위 중등증 환자를 상대로 병상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인원도 많다"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재택치료 하면서 의료적인 보호를 받게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재택치료 방안에도 불구하고 생활치료센터 같은 곳이나 상황이 좋지 않을 듯 하다면 중등증 치료 병실을 확보해 도와야 한다"며 "다만 중등증도 투약을 하면 위중증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하루 10만~20만명의 확진자 발생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도 봤다.

김 총리는 "정부에 충고를 하는 의료인 등을 감안하면 3만명 정도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택치료와 중등증 병상확보, 먹는 치료약 등으로 코로나19와 싸움을 해낼 것"이라고 했다.

14조원으로 확정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여당과 야당이 의사일정을 합의해 추경 증액을 들고나올 경우 정부 입장에 대해 "돈을 어디서 가져올지 궁금하다"며 "정부는 지난해 추가 세수와 세계잉여금 등까지 긁어모으고, 당장은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하지만 4월 결산 마무리 시 추가세수분을 산입하면 더 이상 국가빚을 내지 않고 정리되겠다고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의 제일 큰 걱정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와중에 국채 발행으로 국채금리가 뛰어 국내 금융시장에 자극을 줄 것인지 여부"라며 "시중금리부터 대외채무 등 모든 것에 격발이 될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가 재원마련안'을 정부에 제시하면 추경 증액도 가능할 수는 있다"며 "예컨대 다리를 3년에 놓기로 한 것을 4~5년에 놓고 미뤄진 지출을 우선 갖다쓴 재량지출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볼수는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약속한 것을 양보해야 한다"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주면 검토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출을 무한정 늘리기보다 임대료 경감에 대해서도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정부가 아무리 도와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인데, 그 중 상당부분이 임대료 부담"이라며 "감염병과의 전쟁 상황에서 임대료 부분을 국회에서 논쟁하고, 현재 발의된 법안들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1월27일)과 관련해서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국민들도 관련된 법률 같은 것이 있기는 해야겠다고 느끼지만, 중소기업체에서는 과도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단 시행해 가면서 고용부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발표해 중소기업인 등이 과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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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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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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