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꽃샘추경] 정부 14조 vs 정치권 35~45조…증액 놓고 '힘겨루기'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11:48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1:53

기재부, 14조원 규모 추경안 오늘 국회 제출
여당, 내달 10일 국회 본회의서 추경안 통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편성한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재정당국과 정치권 사이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서민 표심 공략에 나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추경 증액을 밀어붙일 경우 재정당국과 또 한 차례가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총 14원 규모 추경안을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 대표들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만나 정부가 제출안 추경안을 놓고 최종 협의에 들어간다. 여당은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당정 협의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1.21 yooksa@newspim.com

다만 추경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 규모를 유지하려는 정부와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정치권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하며 소상공인 직접 지원과 손실보상 재원 마련 등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을 추가지원한다"면서 "그 규모는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특히 여야 대선 후보들의 생각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편성한 14조 규모 추경안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공공연히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최소 두배 이상의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가 언급한 추경 규모는 35조원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최소 45조원 이상의 추경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다. 정부 추경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는 추경 증액을 요구하며 재정 마련 방편으로 올해 차기정부 지출조정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올해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 608조원 중 일부는 추경 재원으로 돌려쓸 수밖에 없다. 

반면 정부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재부의 생각은 확고하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을 국회가 받아들이길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추경안을 의결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추경안 규모와 내용이 (국회에서)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재정당국과 여야 대선 후보들의 입장차가 워낙 크다보니 이번주 있을 당정 협의에서 서로간 갈등은 불보듯 뻔한다. 재정당국은 앞서 여섯차례 진행된 코로나19 추경에서 매번 국회에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 중심에는 재정당국의 수장인 홍 부총리가 있었다. 

이번에도 여야 대선 후보와 홍 부총리간 샅바싸움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싸움은 홍 부총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여야 후보들과 1대 2 싸움을 치워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추진된 여섯차례 추경에서는 여당이 치고 나가면 야당이 중재하고 중간지점에서 타협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 모두 큰 폭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홍 부총리가 끝까지 반대하면 '홍 부총리 경질론'이 또 한 번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홍 부총리는 끝까지 소신을 지키면서 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장수 부총리 타이틀'을 이미 경신한데다, 현 정부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날 이유가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재정당국의 본연의 임무를 재정상황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과정에서도 정부의 소신을 우선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