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꽃샘추경] 정부 14조 vs 정치권 35~45조…증액 놓고 '힘겨루기'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11:48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1:53

기재부, 14조원 규모 추경안 오늘 국회 제출
여당, 내달 10일 국회 본회의서 추경안 통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편성한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재정당국과 정치권 사이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서민 표심 공략에 나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추경 증액을 밀어붙일 경우 재정당국과 또 한 차례가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총 14원 규모 추경안을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 대표들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만나 정부가 제출안 추경안을 놓고 최종 협의에 들어간다. 여당은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당정 협의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1.21 yooksa@newspim.com

다만 추경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 규모를 유지하려는 정부와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정치권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하며 소상공인 직접 지원과 손실보상 재원 마련 등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을 추가지원한다"면서 "그 규모는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특히 여야 대선 후보들의 생각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편성한 14조 규모 추경안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공공연히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최소 두배 이상의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가 언급한 추경 규모는 35조원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최소 45조원 이상의 추경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다. 정부 추경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는 추경 증액을 요구하며 재정 마련 방편으로 올해 차기정부 지출조정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올해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 608조원 중 일부는 추경 재원으로 돌려쓸 수밖에 없다. 

반면 정부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재부의 생각은 확고하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을 국회가 받아들이길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추경안을 의결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추경안 규모와 내용이 (국회에서)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재정당국과 여야 대선 후보들의 입장차가 워낙 크다보니 이번주 있을 당정 협의에서 서로간 갈등은 불보듯 뻔한다. 재정당국은 앞서 여섯차례 진행된 코로나19 추경에서 매번 국회에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 중심에는 재정당국의 수장인 홍 부총리가 있었다. 

이번에도 여야 대선 후보와 홍 부총리간 샅바싸움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싸움은 홍 부총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여야 후보들과 1대 2 싸움을 치워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추진된 여섯차례 추경에서는 여당이 치고 나가면 야당이 중재하고 중간지점에서 타협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 모두 큰 폭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홍 부총리가 끝까지 반대하면 '홍 부총리 경질론'이 또 한 번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홍 부총리는 끝까지 소신을 지키면서 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장수 부총리 타이틀'을 이미 경신한데다, 현 정부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날 이유가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재정당국의 본연의 임무를 재정상황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과정에서도 정부의 소신을 우선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