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5G 주파수 할당을 놓고 이동통신 3사가 날 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각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부도 5G 주파수 할당 절차를 섣불리 개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자칫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5G 3.5㎓ 대역 20㎒ 폭 추가 할당 방법과 시기 등을 두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경매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SK텔레콤(SKT)과 KT, 그리고 LG유플러스 사이에 이견 차가 커 계획 변경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들 이동통신사 간 갈등은 과기부가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5G 3.5㎓ 대역 20㎒ 폭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하기로 밝히면서 촉발됐다. 해당 주파수는 지난 2018년 처음 실시된 5G 주파수 경매에서 혼간섭 우려로 제외된 바 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기술적으로 혼간섭 우려가 없어졌다며 지난해 7월 과기부에 해당 주파수에 대해 할당을 요청했다.
그러나 SKT와 KT가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매 진행은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됐다. 이번 경매는 사실상 LG유플러스 단독 입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곳은 해당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려면 추가 투자에 나서야 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인접 대역을 확보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앞선 두 차례 토론회에서도 한 발 물러서지 않고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지난 19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양측이 격돌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당시 LG유플러스 측은 비공개 토론회였음에도 당일 오후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고 SK텔레콤과 KT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LG유플러스 측은 경쟁사들의 주장을 두고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자사 이기주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경쟁사는 서비스 시기를 조정하고 지역별로 구분해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이나 지방에서는 먼저 서비스를 해도 좋지만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나중에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에는 SKT와 LG유플러스의 대표가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2월 중 예정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되면 좋겠다"며 "우리가 봤을 땐 좀 그렇다. 할당조건 등이 더 붙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파진흥협회장으로 같은 자리에 참석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경쟁사들이 경매에 불만이 많다는 질문에 "정부가 상황에 맞게 잘 처리해줄 거라 믿고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가 당초 계획대로 경매 형식으로 주파수 할당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칼자루를 쥔 과기부 입장에서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경매 방식을 포기하고 심상 방식을 선택할 경우, LG유플러스의 반발을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SKT와 KT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당초 계획대로 경매 공고를 내는 것도 주무부처로서는 난감하다. 이 때문에 과기부도 다각적으로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가 언제 가시화될 것인지도 현재로서는 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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