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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LGU+ 요구 5G 주파수 추가할당 결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8:12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8:14

과기부, SKT·KT 반대에도 LGU+ 손 들어줘
주파수 할당방식·시기·대가 등은 추후 결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의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주파수 인접대역이 추가할당된다. 경쟁사들이 해당 대역의 추가할당을 원할 가능성은 적지만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을 추가할당받으면 가입자의 체감 5G 속도는 향상될 수 있어 LG유플러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LG유플러스로부터 추가할당을 요청받은 3.5㎓ 대역 20㎒폭(3.40~3.42㎓) 주파수의 할당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역 앞에 설치된 5G 기지국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LGU+]2021.02.10 nanana@newspim.com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및 정책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지난 7월1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며 "검토 결과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할당 대상인 주파수가 경매 방식으로 할당될지는 미지수다. 과기정통부는 할당방식 및 시기, 할당대가 등 구체적인 할당계획은 향후 연구반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자라면 누구나 3.40~3.42㎓ 대역 주파수를 할당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할당 대역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있어 LG유플러스 외 다른 사업자들이 추가할당을 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LG유플러스가 지금의 3.42~3.50㎓를 저렴한 가격에 할당받은 것도 당시에는 3.40~3.42㎓ 대역으로의 확장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의 추가할당 요구에 "3.40~3.42㎓ 대역 추가할당은 경매제 취지를 훼손하며 추가할당이 이뤄지는 것은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일정과 절차에 맞춰 참여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주파수 추가할당을 받으면 투자확대를 통해 인빌딩 등 5G서비스 품질이 한층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3.5GHz 주파수 할당에 있어 정부와 업계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특정한 사업자에 유리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이날 과기정통부는 올해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290㎒폭)의 재할당을 완료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은 지난해 11월30일 발표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에서 정한 주파수 대역폭을 대상으로 심사했으며 상반기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는 115㎒폭 중 95㎒폭을 재할당, 하반기 이용기간 만료되는 195㎒폭 주파수는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했다고 밝혔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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