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통신조회 인권침해 소지"…'문제없다'는 법무부와 엇박자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6:37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6:37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진 수사기관 '통신조회' 관행과 관련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없다'는 법무부와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수사기관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조회하는 것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1년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합동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1.12.24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통신자료조회 논란과 관련한 입법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고 지적하자 "적어도 영장을 받아서 통신내역을 조회하는 것과 통신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영장 없이 하는 통신조회에 대해 이제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본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면서도 "방식은 지금처럼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개선하는 것에는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허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해 11월2일 '통신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로 명칭을 바꾸고 법원, 검찰, 공수처, 국정원 등 공공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받은 사실과 이유, 요청기관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법안에 대한 공식 검토 의견에서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고,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된다"며 "(현재도) 가입자가 언제든지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죄 관련성이 높은 자에게 통지할 경우 수사 초기 범죄를 은닉하게 하고, 범죄 관련성이 낮은 자에게는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게 된다"며 "외국 입법례도 가입자 인적 사항을 수사기관이 취득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통지하는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