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시행] "전담조직 꼭 만들어야 하나요?"...기업 궁금증 Q&A

기사입력 : 2022년01월23일 06:51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4:07

종사자 질병 사망시 '직업성' 여부가 관건
법적 의무 다했더라도 사고 반복되면 처벌
사고 시점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 판단

[편집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관련법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만 아니라 원청,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부담감을 껴안을 수밖에 없다. '예방이냐 처벌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뉴스핌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은 '법이 모호하게 명시돼 있다 보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기업 안전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43.2%가 '모호한 법조항'을 꼽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법무법인들의 자문을 토대로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들을 골라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안전보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상 처벌을 받지 않나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조직이나 인력을 구성한 것은 법적 책임을 따질 때 살펴보는 요소 중 하나일뿐, 구성 여부만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모두 살펴본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결국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느냐가 핵심이다.

Q. 종사자가 질병으로 사망해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

질병으로 인한 모든 사망이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사망한 종사자가 '직업성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 여부다. 가령, 위험한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한 종사자가 이로 인해 질병을 얻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면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위험한 물질이 종사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됐음에도 이를 예방하지 못해 얻은 질병이기 때문이다.

Q. 현재 사업장별로 배치한 안전관리자를 본사 소속으로 전환한 뒤 전담 조직으로 만들면 되나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사업장 안전관리자로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법은 권고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중대재해처벌로 이어지는 실제 법 조항들이 많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안전관리자에게 사업장을 총괄해 관리하도록 하면 본래 자신이 맡고 있던 사업장에 대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Q. 법적 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사고 발생 당시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의 반복성과 예방 노력을 중요하게 따져 묻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방치한다면 향후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사고 사례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방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회사에 안전보건 담당이사가 대표이사를 대신에 관련 업무를 총괄했을 때는 경영 책임자로 인정받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의무와 책임의 주체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느냐가 아니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그 주체로 보고 있다. 물론 안전보건 담당이사가 책임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담당이사가 최소한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인 안전보건 담당이사는 경영 책임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Q. 종사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병했으나 법 시행 후 사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를 두고도 업계 안팎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사망 시점이 아닌 사고가 언제 발생했느냐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인 셈이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