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 D-7'…기업 2곳 중 1곳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완료'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체크포인트 세미나
"모호한 법조항에 대응 어렵다" 불만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78%가 경영책임자 처벌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오후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D-7 최종 체크포인트 웹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웨비나에는 기업 실무자 434명이 참여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사진=뉴스핌DB]

전경련이 온라인 설명회 참석기업 71개사의 안전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호한 법조항 탓에 기업들의 대응이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모호한 법조항(해석 어려움) 43.2%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25.7% ▲행정·경제적 부담(비용 등) 21.6% ▲처벌 불안에 따른 사업위축 8.1%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과도하다'가 77.5%로 나타났다. '과도하지 않다'는 16.9%였다. 특히 '과도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94.6α%는 추후 법 개정 또는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했거나 선임 예정인 기업은 응답기업의 69%로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 또는 신설 예정인 기업도 약 66.2% 수준이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관련 시스템 구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약 59%가 구축을 마쳤다고 답했다.

권순하 김앤장 변호사는 ▲안전·보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안전·보건 목표를 경영방침에 포함 ▲전사 차원에서 기업의 핵심성과지표(KPI)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김앤장 변호사도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 법의 목적은 처벌보다 재해 발생예방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