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시행] 코레일·철도공단도 예외 아니다…차륜파손·안전관리 보완 '속도'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07:52

기준미달 차륜 도입 또는 유지관리 문제 중 원인 규명
중국산 차륜 아냐…도입 초반 하자 가능성은 낮은 듯
"대형사고 막아야" 중대재해법 앞두고 제도 손질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 5일 발생한 KTX-산천(원강) 궤도이탈 사고가 바퀴(차륜) 문제로 좁혀지면서 미흡한 안전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 당시 또는 유지보수 어느 한쪽의 문제라도 시스템의 미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서다.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대형사고의 예고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은 안전관리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차륜 자체 문제 vs 유지관리 부족 놓고 원인 규명…국토부 "중국산 차륜은 아냐"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차륜 파손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차원에서도 이번주부터 전문가 전담조직(TF)를 가동하고 다음달까지 관련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은 차륜이 파손된 이유를 찾는 것이다. 차량 도입 당시부터 일정 기준에 못미치는 차륜이 장착됐는지 또는 차량 유지관리가 부족해 차륜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밝혀야 책임소재를 가리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산 차륜을 사용해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차량은 중국산 차륜이 쓰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2017년부터 도입된 비교적 최신 기종으로, 프랑스산 차륜 등을 대체한 중국산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산 도입에 따른 문제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중국산이 아니라도 문제가 있는 차륜이 장착됐다면 차량 도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는 도입 초반의 하자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만약 차량 도입 당시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차륜이 장착됐다면 유지보수의 문제로 무게가 기울어진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난주 1차로 고속열차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주부터 약 2주 간 2차 점검을 진행한다. 코레일의 고속열차 정비계획 수립·시행이 적정했는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준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륜 파손 외에 다른 사고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차륜 파손의 원인을 찾고 있다"며 "차량 제작 또는 정비 어느쪽의 결함인지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항철위에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철위 조사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도…"대형사고 막자" 사전점검·입찰제도 개선

철도업계는 이번 사고가 경미한 피해로 마무리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만큼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중대재해법상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승객이 다치는 경우에도 시민재해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전보건 의무 주체로 규정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애초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의무를 강화하라는 게 법의 취지다.

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해당 차량과 동일 차종인 KTX-산천(원강) 13편성의 바퀴를 전부 교체한다. 사고의 원인이 차륜 파손으로 좁혀지고 있는 만큼 여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조치다. 전체 고속열차 가운데 약 12%가 오는 24일까지 순차적으로 바퀴를 교체한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철도 전 분야 특별점검을 진행했고, 예방점검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건설을 담당하는 철도공단은 입찰제도를 개선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입찰자격 사전심사시 사망사고만인율(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 감점조항을 신설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분 가점을 최대 0.3점 확대하고,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간이형 공사(100억~300억원) 평가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에 경미한 사고가 반복되는 하인리히 법칙을 교훈으로 삼아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