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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1년] '대책 없이 뒷짐만' 1년 새 물가 5배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5:31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5:31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로 취임 1년째를 맞는다. 당초 취임 초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완화에 힘입은 경제 호조로 그의 정책을 둘러싸고 기대감이 모였지만 고물가 사태가 빚어지면서 유권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미국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종합·집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월 20일 취임 당시 55.5%였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 직후 계속 하락해 현재 최저치인 40.9%를 기록 중이다. 작년 8월부터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지지한다'를 웃돌기 시작해 10월 초순 이후 지지율이 40%대 초반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1년 새 물가 5배"

미국 경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초반 그의 1조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책과 연준의 대규모 통화부양,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 호조를 보였다.

지난 한 해 고용은 640만건이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작년 말 3.9%를 나타내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만에 3%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급증세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고 그 결과 물가가 급등하면서 경제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미국 경제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소비자의 지갑 사정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취임 당시인 작년 1월 1.4%(전년동월 대비)에서 12월 7.0%로 상승해 1982년 6월 이후 3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임 이후 물가가 5배 뛴 셈이다.

◆ "65% '인플레 대응 형편없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일로인 것 역시 기록적인 물가 상승세와 무관하지 않다. 유거브 여론조사 결과(1월 16일)에 따르면 유권자의 65%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초 인플레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그 원인을 대기업의 과점 체제로 돌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문제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상승률 5년 추이 [자료=트레이딩이코노믹스]

바이든 대통령의 앞으로 국정 운영 동력은 인플레의 억제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은 의회에서 물가 앙등을 우려한 공화당의 반대로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2021년 중 실행을 목표로 '인프라 투자안'과 '육아지원·기후변화 대책' 등 2가지 간판 정책을 내놨지만 인프라 투자안만 법률로 제정됐고 후자는 의회 반발로 공전 중이다.

◆ "물가 진정이 핵심 과제"

정권 출범 초기 의회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타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상실하고 이젠 내부에서 노선 투쟁까지 벌이는 가운데 인플레 억제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권 구심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물가 억제를 '최우선' 사안으로 삼고 전략비축유 방출 등에 나섰지만 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하다. 오히려 대형 식육가공업체의 과점 규제 등 근시안적 대책만 내놓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랠프스 슈퍼마켓에 진열된 프록터앤갬블(P&G)의 '타이드'(Tide) 세제와 '다우니(Downy) 섬유유연제. 2014.01.21 [사진=로이터 뉴스핌]

물가 진정을 위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의 추가 관세 등 통상 규제를 먼저 해제해 부품과 자재 의존도가 높은 미국 경제의 수입 물가 상승 압력부터 낮춰야 한다는 조언이 제시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을 의식해 보호주의적인 트럼프 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구호에 빗대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배경이다.

연준은 고물가 사태가 계속되자 종전의 일시적 현상이라는 견해를 포기하고 올해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행정부의 경제 정책 효과는 점차 희석되고 취임 1년 사이 내리 강세를 보인 미국 증시의 추세에도 문제가 생겨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역풍은 더 거세질 수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플레 억제가 절실해진 이유다.

미국 철강 공장 노동자들과 면담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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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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