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초연금·국민연금 감액 폐지 등 발표
"노인복지 정책 규모 3조 추산…충분히 할 여력 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0세부터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장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포퓰리즘 지적에 "노인복지 확대는 여야간 이론이 없다"고 대응했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노인층을 겨냥해 ▲기초연금 부부감액 삭제 ▲장년수당 지급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근로소득 감액 폐지 ▲경로당 지원 확대 등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경로당에서 어르신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19 photo@newspim.com |
특히 이번 공약에서 눈에 띄는 건 장년수당 도입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62세부터 지급받게 되는데, 퇴직 이후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매달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복지정책 확대를 두고 언제나 '포퓰리즘'이라거나 '표 얻기 위한 행태'라고 주장하는 바가 우리 사회에 많지만 국가의 역할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장 국민에게 유익하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자살율도 오랫동안 세계 1위"라고 노인 문제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추산해본 결과 장년수당을 도입하고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등을 했을 때 3조원 조금 넘는 수준 같은데, 충분히 (조세) 자연증가분으로도 감당할 여력이 있고 노인복지 확대에 있어서는 여야간 이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에게 두텁게, 전부에게 공평하게 이 두 가지가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두 가지 다 필요하고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며 "장년수당을 도입하는 것도 월 1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추가로 공개된 욕설 녹취파일과 관련해 전날(18일)과 마찬가지로 "한 개인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 사과드리겠다. 제가 부족했다"며 "검찰이 기소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법적 판결이 났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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