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세제실에 '조세심의회' 설치…'엉터리 세수 전망' 막는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18:09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22:51

"세수 오차 과도해…근본적 제도 변화 필요"
"세제실 인사교류 확대…세수추계 재점검"
"추경안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24일 제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른 세수 추계 오류에 '조세심의회' 설치, 세제실 인사교류 확대, 5단계 정성평가 마련, 세수추계모형 재점검 등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었다. 세수 추계 오차가 과도하게 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조세심의회 설치는 홍 부총리가 직접 세제실에 지시한 상황이다. 현재 세제실장을 비롯해 관련 직원들이 조세심의회 설치를 위한 세부작업에 착수해 있다.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제실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현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1.17 jsh@newspim.com

먼저 그는 세제실 개혁 방안 발표 배경으로 "세수추계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며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수추계 오차 관련, 세수추계모형의 적절성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세제실 인력운용, 의사결정구조, 세수오차 인식·대응 등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제실 개혁 방안은 크게 ▲ 세수추계모형 재점검 및 보완 ▲타실국과 인사교류 ▲조세심의회 설치 ▲2가지 자체지표(정량지표+정성지표) 설치 등 4가지다.

먼저 올해 1분기 중 세수추계모형을 재검검하고 보완한다. 이와 관련해 모형보완뿐만 아니라 세수추계상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도 이어간다.

또한 세제실 문턱을 낮추고 타실국과의 인사교류를 강화한다. 세제실 인력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타실국과 인사교류를 강화해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세제실 의사결정이 보다 심층적, 합의적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실 내에 '조세심의회'를 설치한다. 현재 예산실 내에 예산심의회를 운영해 예산심의의 전문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있는 만큼 조세심의회도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다.

특히 조세심의회 설치는 부총리가 세제실장에게 직접 설치를 지시한 사항이다. 조세심의회는 세제실장, 조세총괄정책관 포함 국장급 4명, 과장급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현재 예산실은 예산심의회라는게 있어서 헌법재판소처럼 (다수결로) 논의가 된다"면서 "세제실은 이런 심의구조가 없었지만 의사결정 구조를 원활히 하기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세제실 성과평가를 세수추계 정확성, 세제개편·운영 형평성을 고려한 2가지 자체지표(정량지표+정성지표)를 두고 운영한다.

먼저 정량지표는 세수추계 허용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오차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세수추계 회귀선 모형을 도입한다. 만약 기준초과 오차 발생시 원인규명, 대책강구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해 해법을 모색한다.

홍 부총리는 "10년치 정도의 실적치와 전망치를 놓고 허용기준을 사전에 설정해 오차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기준을 초과하는 오차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 대책강구 TF를 강력 작동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지표 방식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간 세제운용, 세제개편 등이 조세형평성을 어느정도 충족했는지 국별로 5단계로 나누는 방식이다. 정성평가 결과 등급이 A·B일 경우 PASS(통과), C·D·E일 경우 FAIL(실패)로 나누는 방식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C·D·E를 맞았다고 해서 패널티(불이익)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급을 나누는 방식이 패널티를 주는 개념보다는 세제실 자체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자는 것"이라며 "낮은 등급을 맞았다면 세제실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 엄중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 계획도 밝혔다.

우선 14조원 중 12조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이번주 중 최종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오는 24일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또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오미크론 변이 등 영향으로 지난해 성장전망(4.0%)은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3.1%)는 그대로 유지하며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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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