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회복 1.8조 투입...소상공인 50만명, 6500억원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0:00

지원규모 1조8071억원...서울시 8576억 편성
소상공인 등 3대 분야·16개 세부사업에 투자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긴급병상 등 확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골목상권 생존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1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재원을 투입한다. 이중 6500억원은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집중 지원해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집중했다. 3대 분야 ▲소상공인 지원(6526억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원) ▲방역 인프라 확충(501억원) 등 총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되며, 실제 지원규모는 1조8071억원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총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설 연휴 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피해 누적 소상공인에 대대적 투입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 누적이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재원의 76%인 6526억원을 투입한다.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다음 달 7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이르면 다음 달 14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다만, 사행성업종, 변호사‧약국 등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금융‧보험 관련 등),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다.

지난해 개시 5개월만에 2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도 추가 1조원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최대 5만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경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설 연휴 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도 나선다.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긴급 발행한다.

상반기(1~6월)에는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 5500개사에 업체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다음 달 1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 적격여부를 검토해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지만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 시민 지원엔 1549억원을 투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된다. 지급조건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며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고 ▲소득이 전년 대비 25% 감소했으며 코로나 이전(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6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만1000명)에겐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는 해당 회사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마을·전세·공항버스 기사는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1만3000명)에게도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90% 이상이 소득 감소를 경험했고, 평균적으로 5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로 통행량이 감소하면서 버스 승객 수는 25%, 택시 영업건수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17명, 위중증 환자는 839명으로 집계된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 코로나19 방역자원 선제적 확충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원을 투입,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진단검사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시 직영 코로나19 검사소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4개 권역별로 운영 중인 시 직영 코로나19 검사소를 1월 중 4개소(동작 주차공원, 광진광장, 신도림역, 독립문 광장)를 추가 설치하고, 추후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치료 확대와 함께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서울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올해 말 기준 26.01%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방채 4000억원(기 발행 2000억원, 신규 발행 2000억 원)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코로나19 방역과 무너진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지난 3년 간의 희생을 생각하면 많이 늦었다.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3대 분야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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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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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