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서울시의회, 월세난민 외면" 상생주택 봉쇄 비판

기사입력 : 2022년01월07일 16:44

최종수정 : 2022년01월07일 16:4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가 상생주택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월세난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상생주택(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감액해 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틀어막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상생주택 예산 삭감은 '월세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부동산 문제를 서민의 아픔, 눈물로 보지 않고 정치 공학적인 득실을 따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kimkim@newspim.com

상생주택은 서울시가 방치된 민간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을 말한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120가구 공급을 목표로 올해 70가구를 시범 공급할 계획이었다.

오 시장은 과거 재임 시절 장기전세주택의 시장 안정화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며 상생주택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규제 강화와 재건축 사업 중단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져 전세대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최초로 도입해 중앙정부 정책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용적률 상향, 층수 규제 완화와 같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전략도 구상해뒀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지를 공모하는 등 사업이 하루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