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5)에게 피해 여성의 거주지 정보를 판매한 흥신소 업자는 구청 공무원에게서 주소를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공무원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성범)에 따르면 해당 구청 공무원 A씨(40)와 흥신소 업자 등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17일 서울 송파경찰소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leehs@newspim.com

다수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공무원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흥신소 업자 2명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피해자 가족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이석준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무원 A씨가 지난 2020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타인의 주소와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조회해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어 도로 점용 과태료를 부과할 때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그 대가로 약 2년간 3954만원을 받았고, 이석준에게 당한 피해자의 정보를 조회해주는 대가는 2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A 씨의 집에 침입, 흉기를 휘둘러 A 씨의 어머니(49)를 살해하고, 남동생(13)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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