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회에서는 정부가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개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6일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에서 "저는 시장을 존중하자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06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신자유주의자나 방임주의자처럼 시장에 다 맡기자는 주의는 아니다"라며 "시장의 효율과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과 효율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경쟁과 효율이 제고되도록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정부와 시장이 협조적이고 의존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시장에) 대체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일선 시장에서 답답해서 일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규제 샌드박스를 내놓고 규제 특구를 지정했지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되는 부분만 정하고 일반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하면 사후 방식으로 해결하는게 시장이 시장 기능을 하고, 정부가 정부 기능을 하는 기대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현재 정부의 규제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에도 "시장이 비효율적일 때 비효율의 (요인을) 제거하는게 정부와 시장의 관계"라며 "변화가 빠를 때는 규제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자기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요구나 명령을 희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가끔 충돌해서 민주당도 사실 미움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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