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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폐업위기 자영업자 증가, 채무재조정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0:30

정은보-연구기관장 간담회…올해 금융 과제 논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우리나라 금융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가려져 있던 잠재리스크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부동산 잠재리스크 건전성 관리 강화 △금리 상승기 단기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대응 과제로 꼽았다.

정 원장은 5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경제·금융시장을 전망하는 한편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정 원장은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흐름에 맞춰 성장세(3.0%)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 미국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리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은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인사업자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미 가동 중인 프리워크아웃, 채무재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은행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가 경제 제약요인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차주단위 DSR 확대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정착하겠다"며 "다만 서민·취약계층의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조정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투자손실을 적시에 평가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단기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유동성 영향, 업권간 전이 가능성 등을 폭넓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경우 MMF·RP·CP 등 단기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특히 단기자금시장 의존도가 높은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연구원장들은 올해 우리 경제·금융시장이 당면할 주요 리스크요인으로 △인플레이션 가속화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코로나 장기화를 꼽았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올해 국내 금융산업은 호황 국면을 유지하겠으나 전년 대비 성장세, 수익성은 다소 정체될 것"이라며 "은행업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 확대로 전체 이익은 늘어나겠지만, 중소법인·소상공인 차주 상환유예 종료시 대손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그는 또 "증권회사는 증시 유동성 감소로 실적 둔화가 예상되나, 자산운용회사는 ESG 펀드 출시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대출비교 플랫폼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금융회사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서민금융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조정 이후 실물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빠른 긴축 가능성이 있다"며 "이 요인이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경향을 강화시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하고 있어 신성장동력 확보,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험회사는 디지털 전환노력을 통해 MZ세대 고객을 확보하고, 빅테크·인슈어테크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판(製販)분리 확산으로 보험모집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진 GA에 대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 영업행위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해, 업권별‧채널별 영업규제 방식에서 기능별 영업 규제방식으로 전환을 건의했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의 경우 상환유예를 종료하더라도 분할 상환 등을 통해 연착륙 유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은 "올해 이후 국내 주택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중대한 위협요인이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시 상환부담이 가중될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미리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을 올해 금융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마무리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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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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