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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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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급망 구조적 위험요인, 전담 조직 마련"
귀순자 재월북, 경계 책임자는 귀순으로 착오
이낙연 "설 전에 당연히 추경 편성 가능, 빨리 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돼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다.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당부했습니다.

지난 1일 탈북민 출신의 A씨가 월북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북측에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측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사안에 대응하기보다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지금 거론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경은 방역 상황에 따라 국회가 논의할 문제다"고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점프 귀순자' 김모(30)씨가 지난 1일 강원 고성 22사단 철책을 뚫고 유사 경로로 월북한 사건과 관련, 전방 경계 1차 책임자인 대대장이 당초 상황을 '월북'이 아닌 '귀순'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 명절 전에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필요를 1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빨리 (추경 편성을) 해야 하고 충분히 마음 먹으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연초 여론조사에서 두자릿수를 기록하며 설 연휴 전 '대선 트로이카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했던 대세론에도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연기를 좀 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결국은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수렴청정하고 상왕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중에 아마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거의 다 결정할 것이다.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전날 오전부터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까지 숙고 중인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04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공급망 대응 전담조직 마련 지시/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돼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다.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잘 받았다' 말만 한 北, '월북 귀순' 응답해올까/아시아경제
지난 1일 탈북민 출신의 A씨가 월북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북측에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측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사안에 대응하기보다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새해벽두 '추경' 꺼낸 이재명...靑 "지금 거론할 건 아냐"/머니투데이
청와대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지금 거론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경은 방역 상황에 따라 국회가 논의할 문제다"고 밝혔다

[단독] "22사단 철책 월북, 軍은 처음에 귀순으로 알았다"/조선일보
'점프 귀순자' 김모(30)씨가 지난 1일 강원 고성 22사단 철책을 뚫고 유사 경로로 월북한 사건과 관련, 전방 경계 1차 책임자인 대대장이 당초 상황을 '월북'이 아닌 '귀순'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등이 대대장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해외 파병부대에서도 코로나 확진…軍 "3차 접종 조기 시행"/이데일리
우리 군의 해외 파병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 장병 2명과 남수단 파병 한빛 부대 장병 2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군 F-35A, 기체이상 서산기지에 비상착륙…"조종사 무사"(종합)/연합뉴스
공군이 보유한 스텔스 전투기 F-35A 1대가 4일 훈련 비행 중 기체 이상으로 비상착륙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1분께 F-35A 1대가 훈련 중 항공전자계통 이상으로 랜딩기어(착륙장치)가 내려오지 않아 충남 서산의 모 기지 활주로에 동체착륙 했다.

이재명 "설 명절 전에 추경 편성 가능...25~30조원 목표"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설 명절 전에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필요를 1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빨리 (추경 편성을) 해야 하고 충분히 마음 먹으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슈+] '상한가' 안철수, 휘청이는 尹 끌어내리며 '트로이카' 노린다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연초 여론조사에서 두자릿수를 기록하며 설 연휴 전 '대선 트로이카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안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했던 대세론에도 균열이 발생했다.

김종인 '尹 연기' 발언에…박영선 "꼭두각시 만들겠다는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연기를 좀 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결국은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수렴청정하고 상왕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직 던진 김기현 "모두 자리만 지켜…후보 빼고 다 바뀔 것" [스팟인터뷰] / 중앙일보

4일 만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당 상황에 대해 "누구 하나도 책임을 안 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쇄신에 앞장서겠다"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를 만나 사퇴 결정 배경에 대해 질문했다.

유권자 질문에 답한 대선 후보 4명 정책공약 총정리 no.1 / 한겨레

이재명 "지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환경을 보전하며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허울 좋은 선언으로 그쳤고, 실제로는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치중해 오히려 환경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전반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국가 성장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김종인 "윤석열, 오늘 중 선대위 개편 결정할 것" / 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4일 "오늘 중에 아마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거의 다 결정할 것이다.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 오전부터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까지 숙고 중이다. 김 위원장이 던진 선대위 해체 깜짝 카드를 받아들고 고민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 측 "윤석열 지지했던 20대, 안철수로 간 만큼 이재명에게도 와" / 한국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10%를 넘기는 등 그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재명 후보도 안 후보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체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권순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팀장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두 가지 이동경로가 있다"며 "안 후보에게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 여론조사 분석에 따르면 안 후보에게 간 만큼 이 후보에게로 가고 있다. 이동량이 거의 같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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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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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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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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