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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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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급망 구조적 위험요인, 전담 조직 마련"
귀순자 재월북, 경계 책임자는 귀순으로 착오
이낙연 "설 전에 당연히 추경 편성 가능, 빨리 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돼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다.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당부했습니다.

지난 1일 탈북민 출신의 A씨가 월북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북측에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측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사안에 대응하기보다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지금 거론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경은 방역 상황에 따라 국회가 논의할 문제다"고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점프 귀순자' 김모(30)씨가 지난 1일 강원 고성 22사단 철책을 뚫고 유사 경로로 월북한 사건과 관련, 전방 경계 1차 책임자인 대대장이 당초 상황을 '월북'이 아닌 '귀순'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 명절 전에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필요를 1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빨리 (추경 편성을) 해야 하고 충분히 마음 먹으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연초 여론조사에서 두자릿수를 기록하며 설 연휴 전 '대선 트로이카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했던 대세론에도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연기를 좀 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결국은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수렴청정하고 상왕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중에 아마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거의 다 결정할 것이다.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전날 오전부터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까지 숙고 중인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04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공급망 대응 전담조직 마련 지시/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돼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다.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잘 받았다' 말만 한 北, '월북 귀순' 응답해올까/아시아경제
지난 1일 탈북민 출신의 A씨가 월북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북측에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측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사안에 대응하기보다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새해벽두 '추경' 꺼낸 이재명...靑 "지금 거론할 건 아냐"/머니투데이
청와대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지금 거론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경은 방역 상황에 따라 국회가 논의할 문제다"고 밝혔다

[단독] "22사단 철책 월북, 軍은 처음에 귀순으로 알았다"/조선일보
'점프 귀순자' 김모(30)씨가 지난 1일 강원 고성 22사단 철책을 뚫고 유사 경로로 월북한 사건과 관련, 전방 경계 1차 책임자인 대대장이 당초 상황을 '월북'이 아닌 '귀순'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등이 대대장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해외 파병부대에서도 코로나 확진…軍 "3차 접종 조기 시행"/이데일리
우리 군의 해외 파병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 장병 2명과 남수단 파병 한빛 부대 장병 2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군 F-35A, 기체이상 서산기지에 비상착륙…"조종사 무사"(종합)/연합뉴스
공군이 보유한 스텔스 전투기 F-35A 1대가 4일 훈련 비행 중 기체 이상으로 비상착륙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1분께 F-35A 1대가 훈련 중 항공전자계통 이상으로 랜딩기어(착륙장치)가 내려오지 않아 충남 서산의 모 기지 활주로에 동체착륙 했다.

이재명 "설 명절 전에 추경 편성 가능...25~30조원 목표"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설 명절 전에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필요를 1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빨리 (추경 편성을) 해야 하고 충분히 마음 먹으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슈+] '상한가' 안철수, 휘청이는 尹 끌어내리며 '트로이카' 노린다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연초 여론조사에서 두자릿수를 기록하며 설 연휴 전 '대선 트로이카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안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했던 대세론에도 균열이 발생했다.

김종인 '尹 연기' 발언에…박영선 "꼭두각시 만들겠다는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연기를 좀 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결국은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수렴청정하고 상왕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직 던진 김기현 "모두 자리만 지켜…후보 빼고 다 바뀔 것" [스팟인터뷰] / 중앙일보

4일 만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당 상황에 대해 "누구 하나도 책임을 안 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쇄신에 앞장서겠다"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를 만나 사퇴 결정 배경에 대해 질문했다.

유권자 질문에 답한 대선 후보 4명 정책공약 총정리 no.1 / 한겨레

이재명 "지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환경을 보전하며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허울 좋은 선언으로 그쳤고, 실제로는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치중해 오히려 환경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전반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국가 성장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김종인 "윤석열, 오늘 중 선대위 개편 결정할 것" / 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4일 "오늘 중에 아마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거의 다 결정할 것이다.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 오전부터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까지 숙고 중이다. 김 위원장이 던진 선대위 해체 깜짝 카드를 받아들고 고민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 측 "윤석열 지지했던 20대, 안철수로 간 만큼 이재명에게도 와" / 한국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10%를 넘기는 등 그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재명 후보도 안 후보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체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권순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팀장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두 가지 이동경로가 있다"며 "안 후보에게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 여론조사 분석에 따르면 안 후보에게 간 만큼 이 후보에게로 가고 있다. 이동량이 거의 같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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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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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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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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