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2년차를 맞았다. 기존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보단 참가자가 두배 가까이 늘었지만 구직 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40.4%에 불과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 가족이 있는 중장년층 남성의 구직급여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2.9점으로 가장 낮았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구직촉진수당을 생활비로 쓰지만 매달 50만원으로 한정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 및 22년 운영방향'을 4일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애 처음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고 생활비를 일정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15~69세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매달 50만원씩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I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에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II유형으로 나뉜다.

◆ 취성패보다 참여인원 두배 많아…42.3만명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기존의 유사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때보단 두배 가까이 많은 인원이 이 제도를 통해 구직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인원은 50만9000명이었다. 이중 총 42만3000명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는 전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의 두배 가까운 규모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된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지원 인원이 2018년 30만 8000명, 2019년 22만3000명, 2020년 22만7000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수당을 받는 I유형 참여자는 총 34만1000명으로 이중 청년은 21만1000명(61.9%), 여성은 18만9000명(55.4%)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I 유형 참여자의 65.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불만족' 비율은 3.4%였다. 특히 청년층의 '매우 만족'과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24.2%와 22.9%로 참여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 구직급여 수준 만족도는 낮아…중장년 남성 만족도 2.9점 

그러나 구직 수당에 대한 참여자들 만족도는 낮았다.

참여자들 대부분 구직수당을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매달 50만원으로 한정된 탓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특히 부양 가족이 있는 중장년 남성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난 해 설문조사 결과 구직촉진수당 급여 수준에 대해 '만족' 응답 비율은 40.4%였다. '불만족' 응답 비율도 22.1%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특히 35~49세 중장년 남성의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2.9점으로 가장 낮았다. 청년층의 평균 만족도 비율도 남성과 여성 각각 3.36점과 3.5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참여자들은 구직 활동(50.3%)보다 생활비(76.4%) 목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통한 생활안정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3.99점으로 구직상담과 취업활동계획 수립 만족도(4.05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체로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하지만 정작 생활비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해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 올해부터 '조기취업 성공' 수당 50만원 지급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3회 이내로 지급받은 상태에서 취업 또는 창업할 경우 50만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했지만, 보다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총 60만명을 지원한다. 이중 I유형 인원이 기존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어났고 청년특례 인원도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지원 규모가 늘었다.

고용부는 참여자들이 실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고용센터 내에 '취업알선 전담팀'과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는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중 최종 3개월은 '집중취업알선기간'으로 운영하고, 월 2회 구인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필수 제공한다. 앞으로 참여 초기부터 참여자의 구직의욕 확인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고, 대면상담(1·4회차 지정일) 등을 통해 취업지원 단계별로 구직의사를 지속 확인한다.

올해부터 구직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평가를 전면 개편하고, 참여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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