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혁신시장 조성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8:10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8:10

"혁신성장·공정경쟁·이용자보호 조화토록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2022년 신년사'에서 "내년에는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 생활의 작은 불편도 하나하나 찾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09 kimkim@newspim.com

그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이용자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 부과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판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누구나 방송통신 미디어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복지를 확대해 디지털 미디어 포용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 체계를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방송통신 미디어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작은 불편도 하나하나 찾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생활 전반에 비대면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달라진 일상으로 방송통신 미디어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에서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 생활 속 불편부터 하나하나 해소하는 한편,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지난해에는 17년만에 지역주민의 삶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공동체라디오 20개사를 새로 허가하고 지역밀착형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재난방송을 고도화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다양한 역기능에 대응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계획을 마련해 미디어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해 앱마켓 생태계가 상생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지상파에만 금지되어 온 중간광고를 48년만에 허용하는 등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를 개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법과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도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방송통신, 모두가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이용자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체계를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미디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미디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일상화되는 재난에 대비해 지난 12월 설치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물, 불법스팸,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센터를 구축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실효성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복지를 확대해 디지털 미디어 포용국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걸맞은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큰 만큼 더욱 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함께 이겨내고,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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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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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