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제출한 44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31일)밤 또는 내일 새벽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른바 '예산전쟁'이라 불릴 만큼 예산 편성을 두고 팽팽히 대립했던 오세훈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시의회는 대체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발생한 사상초유의 서울시의회의 '의회 셀프예산안 처리'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tbs 출연금에 대해 시와 시의회가 여전히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자칫 이미 합의된 부분까지 모두 '리셋'되며 사상 두번째로 의회 자체예산안이 통과되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3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총회에서 예산안이 합의되면 저녁 무렵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한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 110석 중 민주당은 99석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의 결정이 시의회의 결정이 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의회 donglee@newspim.com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쟁점이 됐던 예산 가운데 tbs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대략적 합의를 이룬 상태다. 당초 민주당은 3조원의 코로나19 손실지원금 편성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두차례 수정안에서 자체 편성한 대출 예산 2조5000억원과 함께 새로 편성한 7700억원의 임대료 지급 예산안을 추가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논란 끝에 이를 수용한 상태다. 또 '서울시바로세우기'를 주장하며 서울시가 대폭 삭감했던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의 경우 인건비는 9개월치, 사업비는 6개월치 복원에 잠정 합의했다.

시의회가 전액삭감한 안심소득, 서울형 헬스케어, 서울런을 비롯한 이른바 '오세훈 사업'에 대해서도 시의회가 시 편성 예산안의 70%까지 복원할 뜻을 비치면서 합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안심소득 예산은 오늘 오전까지 합의되지 않았다.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민주당 자체 편성안을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빠른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안심소득 예산안에 대한 의장 직권상정까지 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상임위 합의가 이뤄지면서 안심소득 예산도 해결된 상태다.

다만 아직 tbs출연금은 합의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tbs에 대해 출연금을 올해(375억원)보다 123억원 줄인 25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서울시의회는 상임위 심사에서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 13억원을 더 늘린 265억원으로 증액했다. 서울시는 수정 예산안에서 삭감한 예산의 30%인 37억원을 복원하겠다고 최종 제시했지만 아직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tbs 출연금이 '44조 예산전쟁'의 마지막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만약 합의에 실패하면 서울시의회는 자체 예산안을 강행처리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부동의' 이후 집행거부로 맞서게 된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오후들어 안심소득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tbs출연금만이 미합의사항으로 남은 상태"라며 "가급적 합의처리를 위해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의원총회 이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본회의는 오늘 저녁 이후 열릴 전망이다. 본회의 토론과정도 있는 만큼 자칫 자정을 넘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적으로 자정이 지나 2022년 1월 1일 의결이 되더라도 본회의 폐회 전 의결되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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