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 결국 불발...27일까지 정례회 연장키로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9:14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9:1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늘이 마감 시한이었던 서울시 2022년도 예산안 심의가 결국 무산됐다. 서울시의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정례회를 연장키로 했다.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약 44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서울시 역시 박원순 시장 시절 친여 성향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교통방송(tbs)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마감 시한이었던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5일간 제303회 정례회가 연장됐다. 시의회는 이날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회의에서 "예정대로라면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심의가 지연됐다"며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가 불발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앞서 서울시가 마련한 예산안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사회적기업 중심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대폭 예산을 삭감했으며 특히 친여 편파방송 논란이 일고 있는 tbs에 대해 출연금을 절반 가량 삭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의회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시의회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168억원)을 비롯해 '안심소득'(74억원), '청년대중교통지원'(153억원), '서울형헬스케어'(61억원), '지천르네상스'(32억원), '장기전세주택'(40억원), 뷰티도시사업(43억원)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응수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123억원 삭감한 tbs 출연금을 136억원 증액했고 마을공동체 사업, 혁신교육지구, 주민자치 예산 등도 잇따라 늘렸다.

또 시의회는 서울시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손실보상금 1조5000억원을 비롯해 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생존 지원금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27일까지 협상을 갖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까지도 조율이 안 되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한다. 만약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준예산은 내년 예산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해 예산에 준해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에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고통받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중강부중(重剛不中)', 자신이 옳다고 우기기만 한다면 결코 중도의 해결책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권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장이나 서울시교육감 등이 시의회 회의 중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퇴장 당한 시장, 교육감 등은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한 뒤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후 답변을 요구하는 오 시장의 의견을 묵살한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발언을 허용치 않는 시의회에 대해 '반칙이다'라고 주장한 뒤 답변 거부를 하며 대응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장의 발언권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또 하나의 권위적 대못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