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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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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사 봉급 11.1% 오른다. 병장 67만6100원
여야, 국회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 29일 연장
윤석열 지지율 뚜렷한 하락세, 선대위 비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병사가 18개월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가재정이 지원됩니다. 국방부는 31일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4차 전원회의 4일 회의가 30일 진행"됐으며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노동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짧게 보도했습니다. 전원회의 결과는 새해에 발표될 수밖에 없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도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과 결정서 등으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내년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이 올해보다 11.1% 오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병장 67만6100원 △상병 61만200원 △일병 55만2100원 △이병 51만원입니다.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국회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당초 이날까지가 활동 시한이었던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을 재석 231인 찬성 228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1일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을 방문해 "피해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열성을 다해 환자를 돌보도록 뒤에서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인메디병원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세밑 지지율이 뚜렷한 하락 곡선을 타면서 선대위가 비상에 걸린 분위기입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을 반등 계기로 살리지 못한 배경에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으로 인한 캠페인 집중도 저하가 있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 군인이 이동하고 있다. 2021.10.25 hwang@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北기념일 달력' 내부 참고용...일방적 비난 유감"/뉴스핌
통일부가 2022년 달력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등 북한 기념일을 기재해 논란이 일자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해오던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달력이 북한 기념일 챙겨주기라는 주장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통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관련 업무에 참고해야 할 북한의 주요 일정 등을 담아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해 오던 것"이라고 밝혔다.

"전역하면 1000만원"… 국가재정으로 적금 지원/세계일보
병사가 18개월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가재정이 지원된다.
국방부는 31일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북, 31일에도 노동당회의…3년 연속 '김정은 신년사' 대체할 듯/경향신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4차 전원회의 4일 회의가 30일 진행"됐으며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31일 <노동신문>이 31일 1면 머리기사로 짧게 보도했다. 전원회의 결과는 새해에 발표될 수밖에 없게 됐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도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과 결정서 등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방사청 첫 여성 대변인 박근영 부이사관… "무기사업 주요 보직 두루 거쳐"/문화일보
방위사업청 개청 후 15년 만에 첫 여성 대변인이 나왔다. 방사청은 31일 과장급 전보 인사에서 박근영(46) 부이사관을 신임 대변인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박 대변인은 행정고시 45회에 합격해 해양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방사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내년 병사 봉급 11.1% 오른다…"최저임금 50% 수준"/이데일리
내년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이 올해보다 11.1% 오른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오른다.
구체적으로 △병장 67만6100원 △상병 61만200원 △일병 55만2100원 △이병 51만원이다.

국회, 미디어특위 기한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언론법 논의 / 뉴스핌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다.
국회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당초 이날까지가 활동 시한이었던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을 재석 231인 찬성 228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 방문한 이재명 "손실 없도록 지원"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1일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을 방문해 "피해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열성을 다해 환자를 돌보도록 뒤에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인메디병원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독해지는 尹의 입, 강성발언 배경은…보수층 결집? 단일화 염두?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세밑 지지율이 뚜렷한 하락 곡선을 타면서 선대위가 비상에 걸린 분위기다.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을 반등 계기로 살리지 못한 배경에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으로 인한 캠페인 집중도 저하가 있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새해 1호 과제는 '공수처 해체'… "대선개입 범죄"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3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하는 등 공세 고삐를 바싹 죄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 사찰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범죄라는 입장이다. 정권 교체론·당 지지율·후보 지지율이 모두 하락하는 위기의 대선 국면에서 '공수처 야권 사찰' 이슈를 통해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李 새해 첫 일정은 'PK 공략'… 尹 따라잡기 넘어 역전 노려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2년 새해를 맞아 부산을 방문한다. 지역 순회 일정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방문지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택했던 그는 새해 첫날부터 당의 전통적 약세 지역부터 찾아 지지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18세…본회의 통과 / 조선일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처리됐다.

이해찬 "이재명, 잘못된 이미지 덧씌워져… 스스로 고난 극복"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갖가지 의혹들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이미지가 덧씌워져 성과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평가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선대위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 '이재명 플러스' 기고를 통해 "나중에 보니 이재명에게 덧씌워진 의혹들은 대부분 다 잘못된 허위였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송영길, 안철수에 또 러브콜 "정치란 연합하는 것" / 한겨레
통합정부론와 선거연합에 대해 거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치라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과) 유사한 정책적 연대를 통한 그런 연정이나 통합정부를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31일 오전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근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정치라는 것은 연합을 하는 것이다. 부족하면"이라며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사회에서 이긴 사람이 모든 걸 다 갖고 진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배제되어 버리면 국가적으로 손실"이라고 말했다.

與 "김건희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엉터리 해명으로 덮어지지 않아" / 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위조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경력이 허위가 아니라는 윤 후보 측 해명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 현안대응 TF는 31일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기관에서 날인받은 재직증명서로 위조 아님'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며 '언론사 취재를 통해 법인인감인 사실이 확인되고, 비상근직이 법인인감을 도용하거나 위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음'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고 수준 낮은 설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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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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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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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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