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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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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1일 0시부로 석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부로 석방됐습니다. 수감된 지 1736일, 4년 9개월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을 받은 후 재판을 통해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에 따라 전격적으로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진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역사의 평가만을 남기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당분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했고 지난 7월에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바 있죠.

박 전 대통령은 사면으로 풀려나더라도 재직 중 탄핵됐기 때문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등 최소한의 경호는 지원받습니다.

그가 석방된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영하권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석방 2~3시간 전부터 수많은 우리공화당원 등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000여명에 육박해 보이는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님 빠른 쾌유 기원드립니다. 힘내세요' 등의 플랜카드를 걸었고,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수백개의 화환들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분열을 노리는 여권의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 대한 메시지를 낼지, 또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갈라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며 또 하나의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평가와 단죄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국에서 미래를 향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전날인 30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환영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1.12.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박근혜, 1736일 만에 병원서 조용히 석방...강추위에도 지지자들 집결 /뉴스핌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부로 석방됐다. 수감된 지 1736일, 4년 9개월만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를 포함한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강추위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1000여명 가까이 모여 석방과 건강쾌유를 기원하며 불법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미디어제도개선특위 활동기한 연장 / 뉴스핌
국회가 2021년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한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무당층·페미니즘·공정…20대 유권자, 대선 승패 가를 '정치 집단' 부상 / 경향신문
2021년, 낯선 바람이 불었다. 어떤 바람은 헌정사 최초로 30대 보수 야당 대표를 세우고 대통령 선거 정국을 흔들었다. 다른 바람은 한국 사회에 성 평등을 기치로 거대 양당의 테두리 너머를 훑고 갔다. '20대'라는 전례 없는 바람이 한국 정치의 한복판에 상륙했다.

與내부서도 공수처 비판… "무차별 통신조회, 용납해선 안될 일" / 조선일보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무차별 통신 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불법 사찰을 통한 대선 개입"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사찰 주장은 과도하고, 합법적인 수사 행위였다"고 맞섰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 다시 해도 내 선택은 똑같을 것" /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해도) 제 선택은 결국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건·성역 없이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야당 "독재정권도 이런 일 안해" 김진욱 "왜 저희만 문제삼나" / 중앙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찰 논란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실상 첫 입장 표명을 했다. 하지만 기존 해명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보다 훨씬 더 많이 통신자료를 조회한다"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尹 "'문재명'에 반드시 승리… 朴 前대통령 회복되면 찾아뵐 것" / 동아일보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집권 세력에 맞서 정권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구경북(TK) 방문 이틀째인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통합정부' 띄우기…"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연합"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겠다"며 '통합정부론'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에서 "국정운영도 사람을 가리지 말고, 정책 출처와 연원을 가리지 말자"며 "실용내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최대한 좋은 인재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고 밝혔다. 

야당 대선후보·의원 80%가 털렸다… 윤석열 "미친 거 아니냐" / 세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당 대선 후보와 가족, 소속 의원 대다수가 무더기로 통신조회를 당한 국민의힘은 30일 이번 사안의 성격을 '불법사찰'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차리는가 하면, 당내 주요 인사들이 앞다퉈 현 정권과 공수처를 겨냥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독해진 윤석열 "공수처장 당장 구속"… TK 텃밭선 '친박 구애' / 서울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을 거론하며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성토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비장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靑 "청와대가 이 문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세계일보
청와대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자 "공수처는 독립기구"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대통령, 내달 3일 신년사...靑 "국민통합·5대 과제 제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3일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하고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내년도 5대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신년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베이징 구상' 어쩌나… 비관 전망 속 변수는/이데일리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과 보이콧을 저울질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이벤트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었으나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이어지면서다. 문 대통령의 방중 여부는 내달 올림픽 개막이 임박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北, 4일차 전원회의 이어가…결정서 초안 심의/아시아경제
북한 노동당이 전원회의 4일차 회의에서 신년 방향성이 담긴 결정서 초안을 최종 심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0일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4일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31일 보도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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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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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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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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