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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08:00

박근혜, 31일 0시부로 석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부로 석방됐습니다. 수감된 지 1736일, 4년 9개월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을 받은 후 재판을 통해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에 따라 전격적으로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진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역사의 평가만을 남기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당분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했고 지난 7월에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바 있죠.

박 전 대통령은 사면으로 풀려나더라도 재직 중 탄핵됐기 때문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등 최소한의 경호는 지원받습니다.

그가 석방된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영하권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석방 2~3시간 전부터 수많은 우리공화당원 등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000여명에 육박해 보이는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님 빠른 쾌유 기원드립니다. 힘내세요' 등의 플랜카드를 걸었고,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수백개의 화환들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분열을 노리는 여권의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 대한 메시지를 낼지, 또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갈라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며 또 하나의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평가와 단죄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국에서 미래를 향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전날인 30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환영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1.12.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박근혜, 1736일 만에 병원서 조용히 석방...강추위에도 지지자들 집결 /뉴스핌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부로 석방됐다. 수감된 지 1736일, 4년 9개월만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를 포함한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강추위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1000여명 가까이 모여 석방과 건강쾌유를 기원하며 불법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미디어제도개선특위 활동기한 연장 / 뉴스핌
국회가 2021년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한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무당층·페미니즘·공정…20대 유권자, 대선 승패 가를 '정치 집단' 부상 / 경향신문
2021년, 낯선 바람이 불었다. 어떤 바람은 헌정사 최초로 30대 보수 야당 대표를 세우고 대통령 선거 정국을 흔들었다. 다른 바람은 한국 사회에 성 평등을 기치로 거대 양당의 테두리 너머를 훑고 갔다. '20대'라는 전례 없는 바람이 한국 정치의 한복판에 상륙했다.

與내부서도 공수처 비판… "무차별 통신조회, 용납해선 안될 일" / 조선일보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무차별 통신 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불법 사찰을 통한 대선 개입"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사찰 주장은 과도하고, 합법적인 수사 행위였다"고 맞섰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 다시 해도 내 선택은 똑같을 것" /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해도) 제 선택은 결국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건·성역 없이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야당 "독재정권도 이런 일 안해" 김진욱 "왜 저희만 문제삼나" / 중앙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찰 논란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실상 첫 입장 표명을 했다. 하지만 기존 해명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보다 훨씬 더 많이 통신자료를 조회한다"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尹 "'문재명'에 반드시 승리… 朴 前대통령 회복되면 찾아뵐 것" / 동아일보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집권 세력에 맞서 정권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구경북(TK) 방문 이틀째인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통합정부' 띄우기…"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연합"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겠다"며 '통합정부론'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에서 "국정운영도 사람을 가리지 말고, 정책 출처와 연원을 가리지 말자"며 "실용내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최대한 좋은 인재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고 밝혔다. 

야당 대선후보·의원 80%가 털렸다… 윤석열 "미친 거 아니냐" / 세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당 대선 후보와 가족, 소속 의원 대다수가 무더기로 통신조회를 당한 국민의힘은 30일 이번 사안의 성격을 '불법사찰'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차리는가 하면, 당내 주요 인사들이 앞다퉈 현 정권과 공수처를 겨냥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독해진 윤석열 "공수처장 당장 구속"… TK 텃밭선 '친박 구애' / 서울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을 거론하며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성토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비장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靑 "청와대가 이 문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세계일보
청와대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자 "공수처는 독립기구"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대통령, 내달 3일 신년사...靑 "국민통합·5대 과제 제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3일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하고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내년도 5대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신년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베이징 구상' 어쩌나… 비관 전망 속 변수는/이데일리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과 보이콧을 저울질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이벤트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었으나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이어지면서다. 문 대통령의 방중 여부는 내달 올림픽 개막이 임박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北, 4일차 전원회의 이어가…결정서 초안 심의/아시아경제
북한 노동당이 전원회의 4일차 회의에서 신년 방향성이 담긴 결정서 초안을 최종 심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0일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4일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31일 보도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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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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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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