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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근혜, 1736일 만에 병원서 조용히 석방...강추위에도 지지자들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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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朴에 직접 '사면·복권장' 전달
朴, 당분간 치료 전념…어깨 및 허리 통증
영화권 강추위에도…지지자 천여명 몰려
趙 "朴, 뇌물 받은 적 없어…찬탈 권력 오래 못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부로 석방됐다. 수감된 지 1736일, 4년 9개월만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를 포함한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강추위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1000여명 가까이 모여 석방과 건강쾌유를 기원하며 불법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앞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지지자들이 가져다 놓은 화환이 줄지어 있다. 2021.12.30 pangbin@newspim.com

박 전 대통령은 이날 0시 지병 치료 차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았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사면·복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과 형기 등이 적혔다. 또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복권장을 발부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효력 일자 및 법무부 장관 직인이 찍혀 있다.

교정 당국은 병실에 상주하던 3∼4명의 계호 인력을 병원 밖으로 철수하도록 하면서 사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당분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했고 지난 7월에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어깨 및 허리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으며 최근에는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으로 풀려나더라도 재직 중 탄핵됐기 때문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등 최소한의 경호는 지원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시점 전후로 박 전 대통령의 입장발표와 메시지 전달은 따로 없다"며 "추운데 병원 앞 등에서 대기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발표된 지난 24일 유 변호사는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이어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이른 시일 안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전날인 30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환영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1.12.30 kilroy023@newspim.com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영하권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 2~3시간 전부터 수많은 우리공화당원 등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모여들었다.

천여명에 이르는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님 빠른 쾌유 기원드립니다. 힘내세요' 등의 플랜카드를 걸었고,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수백개의 화환들이 놓이기도 했다.

한 우리공화당 지지자는 "나라가 5년 동안 이 지경이 됐는데 국민들은 아직도 뭘 모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국민이 미쳐서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고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면 정권이 바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도 전날 밤 11시경 단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후보는 "우리공화당은 지난 5년 간 정말 참고 참으면서 고통을 인내했다"며 "우리보다는 감옥에 계신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나"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탄핵정국 2016년 겨울,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불법 탄핵되던 날,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신 날까지 잊지 못한다"라며 "저희가 5년 간 수많은 음해와 거짓주장을 참으면서 투쟁한 이유는 박 전 대통령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은 그 누구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미 태블릿PC는 거짓으로 밝혀졌다"라며 "아무리 불법과 거짓, 조작과 음모로 죄없는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해도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정국의 한 페이지는 오늘로 넘어갔다"라며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하나 불법탄핵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전날인 30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환영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30 kilroy023@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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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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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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