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4:08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4:08

1심 "살인고의 충분히 인정" 징역 30년 선고
지난 27일 피고인·검찰 항소장 제출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2명이 모두 항소했다.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김모(20) 씨와 안모(20) 씨, 검찰로부터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공동강요, 공동상해, 공동공갈, 영리약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와 안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차모(21)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가학적인 동시에 매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들을 향한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당일 피해자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신체를 결박한 케이블타이를 풀어주거나 화장실에서 꺼내 방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김 씨와 안 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고교 동창생인 피해자 박모(20) 씨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박 씨를 괴롭혔고 박 씨가 자신들을 협박·폭행 혐의로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와 안 씨는 박 씨를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채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578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박 씨를 괴롭히는 장면을 휴대폰을 촬영했다. 이들의 괴롭힘에 박 씨는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졌고, 발견 당시 몸무게는 34kg의 저체중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과연 같은 인간으로 대했는지 의심스럽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서로의 책임을 미뤘다"며 김 씨와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공범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