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과천·남양주별내서 첫 입주자모집...1181가구
소득조건 확대·중형평형 도입·최장 30년 거주
일부 중산층 수요 흡수 기대...예산 확보·평형 구성 관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중형 면적을 도입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다음달 입주자 모집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지 주목된다.
운영의 비효율성과 자격요건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소득조건을 확대하고 중형면적을 도입하는 데다 주택의 품질을 높여 일부 중산층 수요까지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통합공공임대의 운영방향에 대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중형평형 도입에 따른 건축비 증가로 인해 공급 규모가 줄어들고 중산층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예산확보와 평형구성에 있어 이전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운영 효율성 높이고 자격요건 확대...통합공공임대 공급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첫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경기도 과천과 남양주별내에 각각 605가구, 576가구로 총 1181가구가 들어선다.
통합공공임대는 월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180%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했는데 2021년 4인가구 기준으로 731만원(맞벌이 878만원)이다. 맞벌이의 경우 연봉 약 1억53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거주기간은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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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만에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한 데에는 임대주택 운영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보다 넓은 수요층을 흡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분류됐는데 유형마다 자격요건이나 임대료 등이 제각각이어서 수요자들의 혼선을 빚기도 했다. 비슷한 조건의 임대주택임에도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료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도 지적돼 왔다.
게다가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주택이 구성된데다 집값과 전셋값 상승으로 일부 중산층 수요도 발생하면서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중형평형 이상 주택 공급 필요성도 거론돼 왔다.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취지인 주거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선다. 자격요건이 확대됐지만 60% 물량은 우선공급 방식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해 소득 수준에 맞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료를 책정한다.
◆ 필요성은 인정되지만...평형구성·예산 확보 과제
시장에서는 통합공공임대 주택으로 유형 통합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택 구입이나 주택 청약이 어려운 일부 중산층이나 1~2인 가구 등에서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 않아서 시장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도 취지와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일부 중산층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공급량 자체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중형평형 확대로 재원부담이 커져 공급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임대주택이 중소형으로 지어진 것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많지 않아 중형 주택을 짓기 어려운 부분도 작용했다.
국토부는 이미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쳐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비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기존 임대주택은 사업비 30% 출자에 40%까지 융자가 가능했지만 통합 공공임대는 최대 출자는 39%, 융자는 41%까지 확대된다.
통합공공임대 운영 과정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고려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수요에 맞춰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실제 과천·남양주별내 첫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18~56㎡로 선호도가 높은 중형평형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26·36㎡ 등 소형평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과천의 경우 605가구 중에서 26㎡ 237가구, 36㎡ 148가구로 60% 넘는 물량이 집중됐고 남양주별내는 26㎡ 212가구, 36㎡ 153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과천과 남양주별내 단지의 경우 지하철역 인근이고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어 입지 여건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소형 평형 위주이다보니 주거취약계층과 1~2인가구 등에서 수요가 있겠지만 일부 중산층에서 호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물량의 60%가 우선공급되는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면서 "주거취약계층과 중산층의 모든 수요를 반영해서 통합공공임대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 수요자 선호도를 사전에 파악해 이에 맞는 평형 구성을 갖추고 평형 확대가 공급규모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거 선호도에 맞춰서 주거취약계층이더라도 소형 평형보다 큰 평형의 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약경쟁률 등 지역 수요에 맞춰 평형 구성을 해야하며 건축비 증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