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토부 업무보고, 매수자 우위 시장 형성
매매시장 급격히 위축돼 내년 집값 하락세 본격화
신도시 사전청약 등 주택공급 계획 충실히 이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집값 흐름에 대해 "주택 시장의 추세적 하락 움직임이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2022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매수 심리가 지난 8월 대비 절반 이하로 급격히 위축되며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2년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7 yooksa@newspim.com |
전국 매매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의 경우 14주 연속, 서울은 17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됐다. 집값 하락 지역도 지방 중심에서 점차 서울 일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게 노 장관의 평가다.
전세시장에 대해 노 장관은 "매매가격 안정과 갱신계약 비중이 높아져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며 "전세 매물이 작년 연말 대비 80% 증가해 서울 지역까지 전셋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주택공급 속도 제고 ▲중장기 공급기반 구축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 등을 꼽았다.
노 장관은 "내년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올해 3만8000가구의 두 배 수준인 7만 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1분기에만 남양주 왕숙, 인천계양 등에서 1만5000가구를 선보이고 매분기 1만가구 이상의 조기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사전청약 3만2000가구 중 3기 신도시 물량을 40% 이상 배정한다. 민간 3만8000가구에는 서울 도심 물량 4000가구를 포함하는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며 "통합심의 도입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법증여 등 투기·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미성년자 등의 고가주택 매입, 법인·외지인 저가 주택 매집 등 투기 행위를 상시 조사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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