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내년 전국 46만가구 분양...중형 공공임대 확대·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4:30

2022년 국토부 업무계획 발표, 부동산시장 안정 총력
사전청약 7만가구로 확대, 서울·도심에서도 실시
차주단위 DSR 확대, 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쌍둥이를 임신 중인 신혼부부 황씨는 현재 36㎡ 공공임대에 거주하고 있다. 아이가 크면 더 큰 평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기고 싶지만 경제적 형편이 빠듯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신규로 승인되는 공공임대가 85㎡까지 공급돼 3년 후에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2. 연소득 4000만원인 사회초년생 정씨는 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를 내면 주머니 사정이 빠듯했다. 2022년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자격이 연소득 5000만원까지 완화되고 월세 2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이 되면서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에 46만가구가 분양된다. 주거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형평형 이상이 포함된 통합 공공임대가 확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실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 3대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공급 조기화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주거복지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 5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집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내년에 정부는 사전청약 물량 확대와 분양 예정물량인 39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46만가구의 주택공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사전청약 물량을 6만8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한다. 우선 공공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3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은 성남복정·의왕월암·시흥하중 등 수도권 내 우수입지에서 3만4000가구를 내놓는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최초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내년 12월에 4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도 실시한다. 주요 대상지로는 ▲증산4구역 ▲방학역 ▲연신내역 ▲신길2구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업계와 함께 규제·관행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급속도와 사업성을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총사업비 검증을 우선 진행해 중복 절차를 방지한다. 인센티브 부여를 전제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주비도 조기지원한다.

2·4대책 관련 사업지 43만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공공택지 27만4000가구의 지구지정을 상반기에 마칠 예정이다.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후보지 10만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통합공모를 통해 5만가구를 확보하고 공공정비사업도 3만2000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한다.

내년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리한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한다.

가계대출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분할상환대출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조금씩 나눠 갚는 관행 정착에 나선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확대한다. 취약계층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 확대와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 한도를 높인다.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로 나타나는 시장교란 행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거래 조사로 투기·탈세 등 교란행위 단속 효과를 높인다. 내년에는 서울·수도권에서 경제력 없는 10대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나 지방·중소도시에서 아파트 등 분양권 다운계약·불법중개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14만7000가구를 공급해 가구분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수요 다변화에 맞춰 주거안전망을 강화한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2·4대책 도시재생 지구 등을 적극 활용해 직주근접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노후주택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품질을 개선한다.

내년부터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통합 공공임대는 입주계층을 확대하고 60㎡ 이상인 중형평형을 6000가구까지 확대 공급한다. 이외에도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특별월세제도가 도입된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경제활력 제고 ▲포용적 회복 ▲미래 혁신 ▲편안한 일상을 4대 업무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지역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망을 연계한다. 도심융합특구 4곳과 캠퍼스혁신파크 3곳을 조성한다. 기상청 등 3개 공공기관은 대전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에도 나선다. 

주요 거점 간 연결 강화를 위해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구외곽과 광주외곽 고속도로도 예정대로 개통한다. 가덕도신공항은 오는 3월까지 사전타당성 결과를 도출하고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의 회복을 지원한다. 여객운수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지속 추진하고 철도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시설과 임대주택 상가 임대료 감면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방역상황에 맞춰 트래블버블 확대를 추진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한다.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는 교통인프라 확충과 광역버스 및 준공영제에 나선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