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46만가구 분양...중형 공공임대 확대·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4:30

2022년 국토부 업무계획 발표, 부동산시장 안정 총력
사전청약 7만가구로 확대, 서울·도심에서도 실시
차주단위 DSR 확대, 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쌍둥이를 임신 중인 신혼부부 황씨는 현재 36㎡ 공공임대에 거주하고 있다. 아이가 크면 더 큰 평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기고 싶지만 경제적 형편이 빠듯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신규로 승인되는 공공임대가 85㎡까지 공급돼 3년 후에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2. 연소득 4000만원인 사회초년생 정씨는 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를 내면 주머니 사정이 빠듯했다. 2022년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자격이 연소득 5000만원까지 완화되고 월세 2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이 되면서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에 46만가구가 분양된다. 주거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형평형 이상이 포함된 통합 공공임대가 확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실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 3대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공급 조기화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주거복지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 5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집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내년에 정부는 사전청약 물량 확대와 분양 예정물량인 39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46만가구의 주택공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사전청약 물량을 6만8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한다. 우선 공공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3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은 성남복정·의왕월암·시흥하중 등 수도권 내 우수입지에서 3만4000가구를 내놓는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최초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내년 12월에 4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도 실시한다. 주요 대상지로는 ▲증산4구역 ▲방학역 ▲연신내역 ▲신길2구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업계와 함께 규제·관행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급속도와 사업성을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총사업비 검증을 우선 진행해 중복 절차를 방지한다. 인센티브 부여를 전제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주비도 조기지원한다.

2·4대책 관련 사업지 43만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공공택지 27만4000가구의 지구지정을 상반기에 마칠 예정이다.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후보지 10만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통합공모를 통해 5만가구를 확보하고 공공정비사업도 3만2000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한다.

내년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리한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한다.

가계대출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분할상환대출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조금씩 나눠 갚는 관행 정착에 나선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확대한다. 취약계층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 확대와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 한도를 높인다.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로 나타나는 시장교란 행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거래 조사로 투기·탈세 등 교란행위 단속 효과를 높인다. 내년에는 서울·수도권에서 경제력 없는 10대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나 지방·중소도시에서 아파트 등 분양권 다운계약·불법중개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14만7000가구를 공급해 가구분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수요 다변화에 맞춰 주거안전망을 강화한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2·4대책 도시재생 지구 등을 적극 활용해 직주근접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노후주택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품질을 개선한다.

내년부터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통합 공공임대는 입주계층을 확대하고 60㎡ 이상인 중형평형을 6000가구까지 확대 공급한다. 이외에도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특별월세제도가 도입된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경제활력 제고 ▲포용적 회복 ▲미래 혁신 ▲편안한 일상을 4대 업무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지역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망을 연계한다. 도심융합특구 4곳과 캠퍼스혁신파크 3곳을 조성한다. 기상청 등 3개 공공기관은 대전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에도 나선다.

주요 거점 간 연결 강화를 위해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구외곽과 광주외곽 고속도로도 예정대로 개통한다. 가덕도신공항은 오는 3월까지 사전타당성 결과를 도출하고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의 회복을 지원한다. 여객운수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지속 추진하고 철도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시설과 임대주택 상가 임대료 감면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방역상황에 맞춰 트래블버블 확대를 추진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한다.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는 교통인프라 확충과 광역버스 및 준공영제에 나선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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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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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