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7만가구로 확대, 서울·도심에서도 실시
차주단위 DSR 확대, 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쌍둥이를 임신 중인 신혼부부 황씨는 현재 36㎡ 공공임대에 거주하고 있다. 아이가 크면 더 큰 평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기고 싶지만 경제적 형편이 빠듯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신규로 승인되는 공공임대가 85㎡까지 공급돼 3년 후에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2. 연소득 4000만원인 사회초년생 정씨는 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를 내면 주머니 사정이 빠듯했다. 2022년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자격이 연소득 5000만원까지 완화되고 월세 2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이 되면서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에 46만가구가 분양된다. 주거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형평형 이상이 포함된 통합 공공임대가 확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실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 3대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공급 조기화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주거복지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 5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집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내년에 정부는 사전청약 물량 확대와 분양 예정물량인 39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46만가구의 주택공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사전청약 물량을 6만8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한다. 우선 공공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3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은 성남복정·의왕월암·시흥하중 등 수도권 내 우수입지에서 3만4000가구를 내놓는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최초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내년 12월에 4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도 실시한다. 주요 대상지로는 ▲증산4구역 ▲방학역 ▲연신내역 ▲신길2구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업계와 함께 규제·관행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급속도와 사업성을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총사업비 검증을 우선 진행해 중복 절차를 방지한다. 인센티브 부여를 전제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주비도 조기지원한다.
2·4대책 관련 사업지 43만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공공택지 27만4000가구의 지구지정을 상반기에 마칠 예정이다.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후보지 10만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통합공모를 통해 5만가구를 확보하고 공공정비사업도 3만2000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한다.
내년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리한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한다.
가계대출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분할상환대출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조금씩 나눠 갚는 관행 정착에 나선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확대한다. 취약계층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 확대와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 한도를 높인다.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로 나타나는 시장교란 행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거래 조사로 투기·탈세 등 교란행위 단속 효과를 높인다. 내년에는 서울·수도권에서 경제력 없는 10대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나 지방·중소도시에서 아파트 등 분양권 다운계약·불법중개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14만7000가구를 공급해 가구분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수요 다변화에 맞춰 주거안전망을 강화한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2·4대책 도시재생 지구 등을 적극 활용해 직주근접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노후주택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품질을 개선한다.
내년부터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통합 공공임대는 입주계층을 확대하고 60㎡ 이상인 중형평형을 6000가구까지 확대 공급한다. 이외에도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특별월세제도가 도입된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경제활력 제고 ▲포용적 회복 ▲미래 혁신 ▲편안한 일상을 4대 업무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지역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망을 연계한다. 도심융합특구 4곳과 캠퍼스혁신파크 3곳을 조성한다. 기상청 등 3개 공공기관은 대전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에도 나선다.
주요 거점 간 연결 강화를 위해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구외곽과 광주외곽 고속도로도 예정대로 개통한다. 가덕도신공항은 오는 3월까지 사전타당성 결과를 도출하고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의 회복을 지원한다. 여객운수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지속 추진하고 철도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시설과 임대주택 상가 임대료 감면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방역상황에 맞춰 트래블버블 확대를 추진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한다.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는 교통인프라 확충과 광역버스 및 준공영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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