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부산항 건설 등 7개 사업 예타 통과...'이건희 기증관' 예타 대상 선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6:36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6:36

안도걸 기재부 차관 재정사업평가위 주재
'故이건희 기증관 건립' 신규 예타사업 선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부산항과 진해신항 건설 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기증품을 관람할 수 있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사업도 올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안건과 이달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조사 결과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7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했다.

우선 7조 9208억원 규모의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건설 사업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부산항의 향후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능력 부족에 대응해 연간 하역능력 89만 티이유(TEU)급 이상의 9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이 완공되면 부산항의 연간 하역 능력이 3092만 TEU까지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항 진해신항 조감도 [자료=해양수산부]

1615억원 규모의 수도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과 3023억원 규모의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은 2025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광역상수도를 대상으로 수도 사고 시 단수 파급 영향이 큰 주요 관로를 단계적 복선화하는 사업이다. 수도 사고가 나면 단수 없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관로 노후도를 적기에 점검해 예방적 관리가 가능하다.

1조 3282억원 규모의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은 군산에서부터 새만금 신항만 구간에 단선 전철을 신설해 새만금 지역의 여객 화물 철도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사업은 행복도시와 청주국제공항 간 기존 도로의 교차로 구간을 고가화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선 확장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여중에서 삼성여고를 잇는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 사업은 현재 서귀포 도심지를 관통하는 일주도로를 우회하는 4차선 도로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안 차관은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부산항 진해신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은 우리나라의 국제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초기 사업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돼 신속한 사업 착수가 가능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사업들도 관련 절차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국토부‧문화부 등 4개 부처의 6개 사업 선정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 옥상에서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10 kimkim@newspim.com

교통 부문에서는 용산과 삼송을 잇는 2조211억원 규모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선정했다. 신도시와 택지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서울 도심권으로 직결되는 철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단고가교부터 서인천IC를 잇는 혼잡도로 개설 사업도 선정했다. 인천 대로의 혼잡구간에 지하도로를 신설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인천 원도심과 검단·계양신도시 간 향후 교통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수출용 철도차량 제작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해 철도 차량 시험 선로를 연장하는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 사업(1071억원 규모)' 등 의 3개 사업도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건축 부문에서는 고 이건희 회장의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 등 2만3000 여점의 기증품을 관리하고 전국민에게 상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이건희 기증관(가칭) 건립 사업(3232억원 규모)'이 의결됐다.

또 난‧아열대 식물자원을 보존하고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1678억원 규모)' 등 2개 사업도 선정됐다. 그 밖에 대기오염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농기계를 조기폐차하면 일정액을 지원하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사업(2532억원 규모)'도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안 차관은 이번에 신규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들은 예타 법령·지침상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신도시와 혼잡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가정책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조사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