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노원·신월 등 '오세훈표' 신통기획 선정…"재개발 진짜 되는 건가요"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06:15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09:07

수십년 매년 '쓴 잔' 마신 주민…민간개발로 숨통 트여
"해마다 반복되는 동파‧침수서 벗어날 수 있어"
서울시, 125만 6197㎡서 2만 5000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주변을 보세요. 아직도 6‧25 전쟁 때 사용하던 화장실이었어요. 이런 지역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묶으면서 수십년째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니 두발 벗고 잘 수 있겠네요.(노원구 상계5동 주민 김동진(59)씨)

"여름철 태풍이나 거센 바람이 불 때마다 외벽 칠이 벗겨지고 있어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잘 버티고는 있지만, 30년도 넘는 건물이 밀집된 지역 주민들은 해마다 시와 구청에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것도 잠시지 지칠 때로 지친 주민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신청했는데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해서 너무 기쁘다."(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주민 곽민준(67)씨)

80년대에 지어진 기와집들과 노후도가 심해 건물 외벽 페인트들이 위태롭게 붙어있는 노원구 상계5동과 양천구 신월7동 주민들은 기습 한파와 칼바람에도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보면서 아쉬움과 새로 지어질 집을 생각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한 노파는 영하 10도라는 맹추위로 인해 집 마당 얼어붙은 수도꼭지를 보면서 한숨과 탄식 등이 뒤섞여 하늘이 원망스럽다는 표정으로 넋을 놓고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박정자(83)씨는 "경상북도 의성에서 첫 살림을 차린 이후 40년 전에 남편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 상계5동으로 터를 잡았다"며 "해마다 동파와 한파로 인해 10분이면 될 거리를 한시간 가량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사람들이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려고 매년 구청에 찾아 집 보수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때뿐"이라며 "새로 집이 지어지면 동파와 한파, 더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12.28 ymh7536@newspim.com

◆ 노원 상계5동‧양천 신월7동 등 21곳 후보지로 선정

서울시는 전날(28일) 노원구 상계5동 일대와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등 21곳을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중에서는 도시재생지역 4곳과 해제지역 3곳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재개발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내년 1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공모에 참여한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추슬러 21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노원구 상계5동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일대 ▲용산구 청파2구역 ▲마포구 공덕동A ▲성북구 하월곡동 70-1일대 ▲관악구 신림7구역 ▲ 중랑구 면목동 69-14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일대 ▲동작구 상도14구역 ▲강서구 방화2구역 ▲금천구 시흥동 810일대 ▲구로 가리봉동2구역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동구 천호A1-2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9일대 ▲성동구 마장동 382일대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 도봉구 쌍문동 724일대 등 21곳이다.

◆ 추진위 "18층 이하 공동주택 건설 가능"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노원구 상계5동과 양천구 신월7동 1구역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지는 각각 19만 2670㎡와 11만 5699㎡로 전체 사업지(125만 6197㎡)의 약 10%에 달한다.

노원구 상계5동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공모 초기부터 발 빠르게 움직인 지역으로 지난 10월 15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개발 사업지역은 19만2670㎡로 토지 등소유자는 2300여명 정도다. 해당 지역은 기와집과 빌라로 구성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이 60%다. 빈 땅이 40%라는 이야기로 건축물이 군데군데 흩어져있다. 추진준비위는 18층 이하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 시설, 유치원, 학교 등 설립이 가능하며, 1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12.28 ymh7536@newspim.com

◆ '후보지 꼬리표'서 벗어난 신월7동 1구역

양천구 신월7동 1구역은 공모 당시 주민동의율은 75%에 달했다. 양은자(53)씨는 "올해 4월 2구역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걸 본 뒤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렸다"며 "일부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이라도 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사업성과 각종 인센티브를 고려했을 때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 취임 직후 민간주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동의율 징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줬다"며 "오늘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 대부분은 한시름 놨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날 찾은 지역 주민들은 후보지 선정 소식에 들떠 있었다. 신월7동 1구역 주민 박민(59)씨는 "밤잠을 설쳤다"라며 "수년째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설립과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그때마다 좌절했는데 드디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신월동 주민들은 '후보지 꼬리표'를 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뻐했다. 신월동 신월7동 1구역 형제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정모 씨는 "해마다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것이란 소식을 언론과 신문으로 접하고 있지만 매번 떨어졌다"라며 "반복되는 일들로 주민들은 반쯤 포기했지만 이젠 기대감을 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폭우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했다. 신월7동 1구역 주민 정만형(73)는 "지대가 낮아 매년 여름 장마 때마다 빗물이 역류하는 일이 빈번했다"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맞은편은 깨끗하고 빗물 피해가 전혀 없는 아파트들이 늘어선 걸 보면서 살았는데 이젠 나도 새집에 들어갈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 지역은 해마다 폭우 피해를 입는 곳이다. 최근 몇 년간 지난해 새벽 서울에 시간당 최대 7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양천구 신월동 주택가에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했다. 이로 인해 주택 40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어 밤새 소방서와 구청 직원이 펌프를 동원해 배수작업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기 위해 2022년 1월 내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3년부터 정비구역을 순차로 지정하고,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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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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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