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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사] 광주 시민사회 "문 대통령 사면권 행사 매우 부적절"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13:49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3:49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강도높게 비판하며 유감을 표했다.

24일 정의당 광주시당·진보당 광주시당·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촛불시민들이다"며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주권자의 신임을 져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12.24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다"며 "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고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며 "전두환과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켜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특히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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