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혁신 종합계획 논의
4대 전략 10대 핵심과제 선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조달의 혁신성·공공성 증진을 위해 4대 전략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혁신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4대 전략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공공조달 혁신제품 192개도 신규지정했다. 공공조달 혁신제품 누적 개수는 968개로 늘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안건 심의에 앞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2.24 jsh@newspim.com |
이날 논의한 공공조달 혁신 4대 전략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 강화 ▲혁신조달을 속도감 있게 확산하는 생태계 조성 ▲혁신촉진형 공공계약제도 개편 ▲조달제도·행정 인프라 고도화 등이다.
우선 공공조달 전반에 E・S・G(환경・사회가치・지배구조) 도입이 확산된다. 공공조달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향상 등 정책목표 달성에도 힘쓴다.
또한 혁신조달 정책연구, 혁신제품 발굴・평가, 교육・컨설팅,해외진출 지원 등 혁신조달 전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도 설립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잠재적 혁신조달 수요를 발굴하는 인큐베이팅 확산 및 민간 전문가(벤처협회, 벤처캐피탈 등)를 활용해 유망 조달기업, 혁신적 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 육성에도 나선다.
아울러 기술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낙찰제도를 개편하고, 새로운 국가계약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시범특례제도를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조달 관련 법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공공조달특례제도에 대한 사전·사후평가제 도입 등 종합 정비에도 나선다. 이 외에도 차세대 나라장터 등 디지털・지능형 조달시스템 구축, 조달계약·지출 통계 작성 일원화 등 정책 인프라 정비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총 192개의 공공조달 혁신제품을 신규 지정했다. 현재까지 혁신제품 누적 건수는 총 968개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 신설된 '한국판 뉴딜 연계 혁신제품 지정 트랙'을 통해 '폐섬유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섬유패널 데크' 등 44개 제품을 신규 지정했다.
안도걸 차관은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발굴·구매해 우리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혁신조달 생태계가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나아가 공공구매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ESG 등 미래가치 실현과 공공문제의 창의적 해결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공조달 혁신 종합계획(안)에서 제시된 4대 전략 10대 핵심과제는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