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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목표 경제성장률 3.1%…경제정상화 총력"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7:18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7:18

"2022년,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
"적극적 재정기조…지출 8.9% 확대"
"115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목표 경제성장률을 3.1%로 잡고 경제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년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 코로나 이후 아젠다를 본격 추진하는 시기, 현 정부와 다음정부에 걸친 경제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한해"라며 "내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라는 2가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상궤도로의 복귀,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관리 강화 성장동력 보강 그리고 미래과제 선제대응 이라는 5가지 카테고리에 내년도 주요 정책과제들을 배치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은 3.1%, 수출은 금년 역대 최고치를 넘어 6600억달러 수준을 목표로 했으며, 고용목표는 28만명, 물가는 올해(2.4%)보다 다소 완화된 2.2%로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2.20 jsh@newspim.com

먼저 홍 부총리는 "경제 정상궤도로의 복귀·도약을 위해 거시경제 정책수단을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동시에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을 각별히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적극적 재정기조(총지출 8.9% 확대)를 견지하고 코로나 위기시 취한 한시적 금융조치는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내수진작이 중요한 만큼 추가소비 특별공제제도 연장 등 소위 '상생소비진작 3종세트'를 통해내수회복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제도도 폐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내년 정부∙공공∙민간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규모를 115조원까지 확대해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배터리 등 분야의 6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세제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내년 수출과 관련해서는 "올해 역대 최고치를 넘어 내년 무역규모가 약 1조3000억달러 달성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60조원 넘는 수출금융 지원과 함께 현장의 물류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위해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집주지원과 우리사회 안전망보강, 민생물가 안정 및 코로나 이력현상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발표한 320만명 대상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 지원은 물론 또 다른 3조2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방역물품 현물지원 등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히 병행 지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저 1% 초저금리 융자자금 35조8000억원도 차질없이 공급하고 관광∙체육∙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4조6000억원 규모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내년 물가는 올해(2.4%)보다 낮은 2.2%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고 원자재, 농축산물 등 주요 품목별 수급안정대책도 세심히 마련해 물가불안 심리를 확실히 차단토록 총력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부동산문제, 한계기업 문제, 대외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공급망 교란 및 대외금융 리스크 등에 대해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가계부채의 경우 4~5% 증가율 선에서 안정 관리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고, 햇살론 개인별 한도도 500만원 상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내년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확실한 시장하향 안정이 목표"라며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인기가 컸던 사전청약은 당초 6만2000호에서 6만8000호로 늘리고 속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내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 중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한다. 

이어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33조원 규모의 재정도 투입하고,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도 신규 조성한다"고 밝혔다. 벤처・창업분야는 민간 중심 생태계로 재편한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개편 등과 함께 적극적 규제완화, 중간회수펀드 신규조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 목표이행을 위해 내년 11조4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와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등 후속조치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노력을 차기·추가 배출권 할당에 반영하는 방안도 계획돼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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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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